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대한 범정부 총력 대응 촉구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긴급 성명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대통령 주재하 범정부 총력 대응 촉구

청소년단체·시민단체의 적극 개입 및 범정부-NGO TF 구성 요구

피해 청소년 보호 및 신속 삭제 최우선, 교육청 중심 딥페이크 성범죄 상황 전수조사 촉구

학교전담 경찰관(SPO) 적극 개입 촉구 및 AI 생성물 가상 정보 표시 의문화 법안 촉구

최근 여성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퍼지고 있어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자가 청소년들 사이에 급격히 양산되고 있다는 소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 청소년의 삶을 파괴하고 근본적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반윤리적 행태로,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이를 청소년에 대한 가장 악질적이고 심각한 반윤리적 범죄로 강력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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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수가 정확히 얼마인지 아직 확인되지도 않고 있다. 하지만 한 16세 청소년이 만들었다는 온라인 사이트 ‘딥페이크 피해학교 지도’에는 500여곳이 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피해 학교로 등록됐다고 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 접속 횟수는 300만회를 넘겼다.

인터넷상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가 22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말도 돌고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2018년 4월 이후 올해 8월 25일까지 딥페이크 피해 지원에 나선 건수는 2,154건으로 파악된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청소년으로 밝혀졌다.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총 196건으로 확인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문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지 않은 것이 이상한 지경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AI 생성물에 가상 정보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흐지부지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된 법안은 국회 과방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SNS를 비공개로 바꾸는 지금의 방식이 마치 예방책처럼 통용되어서도 안된다. 우선적으로 지역별 교육청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상황을 조사하고 경찰은 학교전담 경찰관(SPO)의 적극적인 대응과 112·117 신고 대상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중요 사안으로 설정해 적극적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이같은 점을 종합해 대통령 주재하에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 일선 교육청등 정부와 교육당국의 총력 대응을 촉구한다. 청소년단체와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광범위한 TF를 구성해 피해 청소년 보호와 상담, 의료 지원, 불법 합성물 신속 삭제, 재판 지원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속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2024. 8. 29.

한국청소년정책연대

The People’s Solidarity for Korea Youth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