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의원, ‘항공운임료 과장 광고 피해 방지법 ’발의

- 김 의원“항공운임료 과장 광고 점검 의무화로 소비자 피해 예방 기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이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기표의원

개정안 핵심은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하여 항공운임료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권 가격을 광고하거나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여야 하는 전체 금액을 보기 쉽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는 맹점이 있다.

항공권 광고를 보고 구매를 결심한 소비자가 최종 결제 시 각종 옵션 사항이나 부가서비스가 더해져 실제 부담액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광고상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5년 항공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건)

                                                                                                 출처: 한국소비자원

문제는 그동안 이러한 사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토교통부에서 과장·허위 광고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한하여 신고된 운송사업자를 일회성으로 불시 점검하는 데 그쳤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항공운임료 과장 광고 피해 방지를 위한 정기 실태조사부터 개선명령, 이행 여부 후속 점검까지 단계적 과정을 거쳐 점검 결과 전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기표 의원은 “그동안 항공운임료 과장 광고 적발 및 처분 과정이 의미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쳐왔다”며 “항공운임료 과장 광고에 대한 정기 점검과 결과 공개까지 이어지는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적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