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소아ㆍ청소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아ㆍ청소년 건강에 대한 분산된 현행법 체계 보완 필요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국가의 보건의료적 기본책임 명시

서영석 의원, “소아ㆍ청소년 대상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 제고”
“맞춤형 의료서비스 공급 기반 갖추는 토대 기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아동과 청소년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부천시갑_서영석

아동과 청소년 시기의 건강은 개인의 전 생애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건의료적 차원에서 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적합하게 개입을 하는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통합적인 체계 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아동과 청소년 시기의 건강에 관하여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개별 법률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보건의료 사항이 각각 규정되어 있다.

서영석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이들 법과 정책, 사업들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분산된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마련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국가의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에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성장과 발달 과정에 맞춰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게 하는 내용이다.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이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가 됨으로써 소아ㆍ청소년 대상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이들의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춘 적절한 의료서비스 공급 기반을 갖추는 토대가 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기의 건강은 평생 건강을 이루는 기반으로써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추어 필요한 조치들이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지원될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보건의료에 필요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과 사업들이 연계되지 못한 채 분절적으로 시행되어 지속가능한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추어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법률 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2절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추어 보건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보건의료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정보를 공유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기 위하여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 또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 실태조사 실시 및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