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의원, ‘출산 부모 주택 취득세 감면 일몰 연장 법안’ 대표발의

- 김기표 의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위해 다양한 방법 강구할 것”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이 23일(수), 올해 일몰 예정인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기표_의원_증명사진

현행법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 500만원을 공제하고 있다.

김기표_의원_질의사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부모를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어, 2026년 1월 1일부터 자녀를 출산한 부모는 해당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김기표_의원_질의사진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 :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

이처럼 낮은 출산율의 가장 큰 원인은 ‘주거비 부담’ 이다. 지난달 OECD는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Korea’s Unborn Future: Understanding Low‑Fertility Trends)라는 책자를 통해 한국의 출산율이 다른 경제발전 국가보다 낮은 이유로 주택 비용 상승을 꼽았다.

실제 2023년 발간된 국토연구원의‘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년도 주택 가격이 1% 상승할 때, 이듬해 합계출산율이 0.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 의원은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을 꺼려하는 부모를 위해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30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주택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출산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감면 혜택이 종료될 경우 자녀를 출산한 부모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 우려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출산한 부모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제 혜택 외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끝//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대표발의)

현행법에 의하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 전 1년 이내 혹은 출산 후 5년 이내 취득 가액이 12억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감면하고 있음.

2023년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인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치를 기록함.

저출산의 경제적 장애요인으로 주택가격이 핵심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음. OECD도 2025년 3월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Korea’s Unborn Future: Understanding Low‑Fertility Trends)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하고 주거비 부담을 저출산 원인으로 지적함. 실제,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 상승하면, 이듬해 출산율은 0.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의5).법률 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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