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 애플 상대 집단소송 제기... 구글도 곧 착수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이하 출협)는 법무법인 지향과 하우스펠드 LLP(Hausfeld LLP)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 지난 5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애플(Apple Inc.)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집단소송으로 출협과 한국전자출판협회, 두 협회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유통하는 한국의 모든 앱개발자를 대표하는 대표원고이며, 판결이 내려질 경우 그 효과는 한국의 모든 앱개발자에게 미치게 된다. 애플에 이어 구글에도 곧 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다.

출협은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30%의 고율 수수료 적용을 지속하는데 이어, 2020년 구글이 자사 인앱결제 강제와 30% 고율 수수료 적용 범위 확대 방침을 밝힌 지금까지 5년여간 한국 문화산업과 앱생태계 산업을 대표하여,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많은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독점행위의 일환으로 보고 이의 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인앱결제 수수료로 국내에서 피해 본 금액은 출판분야에서만 연간 대략 600~800억 원 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출협은 이번 소송이 있기 전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독점행위가 출판계는 물론, 게임, 음악, 영화 등 문화 콘텐츠, 소셜 네트워크, 생활정보, 업무앱 등 앱 생태계 전반의 발전은 물론, 이용자 및 소비자의 비용 부담 증가와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고, 독점행위를 막기 위해 앱 생태계를 대표하여, 실태조사, 입법 촉구, 2021년과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등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한국은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강제 금지’를 법제화(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하고, 공정위의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과 앱마켓 독점 시정조치(2021. 12. 30.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의 구글, 애플 인앱결제강제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조치의 예비결정(2023. 10. 6.) 등이 내려지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구글과 애플은 국회 입법과 공정위, 방통위의 시정 조치 및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아무런 시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앱마켓 독점과 불공정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국내 대처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출협은 법무법인 지향을 통해 직접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 법정에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추진해 왔다.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에서의 소송이 필요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출협이 대표하는 대표원고로 나서는 집단소송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법무법인 지향과 미국의 하우스펠트(Hausfeld LLP)를 공동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한국의 모든 앱 개발자를 집단으로 하는 집단소송 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법무법인 지향과 하우스펠트는 2025년 5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애플이 ▲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 강제행위 및 과도하고 불공정한 인앱결제 수수료 (최고 30%) 부과 행위, ▲ 자사 서비스(애플 뮤직 등) 우대 및 경쟁 앱 불이익 제공 행위 ▲ 개발자에게 불리한 정책의 일방적 변경 및 통보 등 행위가 미국의 셔먼법 및 캘리포니아 불공정경쟁방지법 위반이고,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이를 시정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법원의 명령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과거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 앱 개발자를 대표할 대표원고로 참여할 개별 앱 개발자의 추가 참여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출협은 “출판사를 포함한 많은 인터넷 IT. 콘텐츠 회사들이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한 시장 지배력 앞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출협이 대표원고가 되어 추진하는 이번 집단소송은 단순히 수수료 인하와 손해배상을 넘어, 앱마켓 운영 빅테크의 자의적 운영을 막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소송의 의의를 강조했다.

미국에서 진행되는 이번 집단소송을 위해 출협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법적으로 구제하는 집단소송 분야의 1위 로펌인 미국 법무법인 하우스펠드(Hausfeld LLP)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으며 한국에서 개인정보보호분야 및 다수의 불공정사례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법무법인 지향이 법적 대리인으로 하여 미국내 소송을 통해 본격적인 문제해결에 한발 더 나가는 길을 열게 된 것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한국전자출판협회 김환철 회장은 “이번 소송은 애플과 구글의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것”이라며, “특히 출판 웹소설 웹툰 유통 앱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개발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린다. 피해 사례를 모으고 목소리를 합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

한편 법무법인 지향은 “이 소송은 한국법원이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국내 기업이나 협회의 소송 관할을 국내 법원에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미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이지만 국내 모든 앱개발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첨부. 소송 관련 타임라인

- 2020년 7월 : 구글, 수수료 최대 30% 인앱결제 강제 예고

- 2020년 9월 : 대한출판문화협회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반대 성명([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구글의 전자출판물 수수료 부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 2020. 9. 15.)

- 2021년 6월 : 대한출판문화협회 성명 구글로 인한 도서정가제 훼손과 디지털출판생태계의 위축을 우려한다(2021. 6. 14.)

- 2021년 7월 : 대한출판문화협회 구글 인앱결제 공정위 신고(2021. 7. 29.)

- 2021년 8월 : 대한출판문화협회, [논평] 구글 갑질 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환영하며(2021. 8. 14.)

- 2021년 8월 : 대한출판문화협회, [논평] 구글 갑질 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2021. 8. 31.)

- 2021년 9월 :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애플에 ‘외부결제 허용’ 명령

- 2022년 3월 : 한국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시행

- 2022년 4월 : 대한출판문화협회,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인앱 결제정책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신고(법무법인 지향)

- 2022년 4월 : 대한출판문화협회,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인앱 결제 강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신고(법무법인 지향)

- 2022년 5월 : 구글 인앱결제 강행 대응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웹소설작가협회, 법무법인 지향 주관)

- 2023년 10월 : 방송통신위원회,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신고에 대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가 위법하다고 과징금 475억원(구글), 205억원(애플) 부과하기로 예비 결정.

- 2023년 10월 : 대한출판문화협회 [논평]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철회하라

- 2023년 12월 :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배심원단, 구글 반독점법 위반 평결

- 2025년 4월 :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애플에 ‘외부결제에 수수료 부과 금지’ 명령

- 2025년 5월 23일 :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전자출판협회, 애플 대상 ‘인앱결제 손해배상’ 집단소송 제기 [사건명: KPA 대 애플 (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et al. v. Apple Inc.) 3:25-cv-04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