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한 삶과 노후, 기본돌봄으로 실현합니다”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서영석, 경기 부천시(갑) 국회의원)는 5월 29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과 기본돌봄국가 실현 및 건강보험제도, 장기요양보험제도, 통합돌봄제도 등의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정책협약식 사진

이번 협약은 대선 이후 차기 정부 임기 동안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공공성 확대, 돌봄통합제도 안착이라는 세 가지 핵심 정책목표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정책협약식 사진

서영석 사회복지위원장은 협약식에서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국민 복지현장의 최전선에서 실천해 온 중요한 파트너”라며 “오늘 협약이 건강한 대한민국, 돌봄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돌봄국가 실현을 위해 건강보험제도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화와 공공성 확대에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황병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장에서 축적된 공단 노동자들의 경험과 전문성이 사회 전반의 복지체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건보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 및 노동가치 존중 사회로의 전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책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강보험제도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 모두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가책임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2. 건강한 노후, 공정한 의료, 지속 가능한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발전에 노력하며 공공의료 및 공공돌봄 강화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상호 협력한다.

3. 돌봄통합제도 조기 정착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역할 제고에 상호 협력한다.

4. 소년공의 꿈을 이뤄나가는 길에 국민건강보험 노동자들이 항상 함께하고 공단노동자들의 권익향상과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대개혁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014년 통합 출범 이후 전국 13개 본부, 270개 지부, 약 14,00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확충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아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