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300조의 시대는

문화생산자를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신임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서울국제도서전 ‘탄압’에 대해 사과하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문체부 장관이 임명되었다.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윤리의식의 적정성이나 문화 현장에 대한 이해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새로 출범한 정부의 색다른 경험을 가진 장관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신임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목표로 하는 문화산업 300조 시대 및 문화 예산 2% 시대를 향한 의지가 현실화되기를 기대한다. 플랫폼 산업 경험 또한 우려를 딛고 문화계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지난 몇 년간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문화산업계가 정부에 기대하는 역할을 역행하느라 바빴다. 그 대표적인 일로 서울국제도서전과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이하 출협)에 대한 탄압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출협은 명실상부 출판계를 대표하는 단체이며, 서울국제도서전은 대한민국 책문화의 중심 행사다. 그런 단체와 행사와 관련하여 수익금 은닉을 기정사실화하며 출협의 회장과 서울국제도서전의 대표를 횡령과 배임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파렴치범으로 몰고 간 것은 단순히 개인의 잘잘못을 따지는 문제의 범위를 벗어난다. 서울국제도서전에 대한 근거 없는 수사 의뢰는 감사와 수사까지 합쳐 2년 넘는 시간 동안 협회와 업계를 옥죄는 수단으로 기능했을 뿐이다.

그 사이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관치행정은 마음대로 펼쳐졌다. 독서정책, 저작권정책, 각종 예산집행, 민관협치 구조의 파괴 등 윤석열 정부 시기의 출판에 대한 정책은 육성이 아니라 억압이라고 불러 마땅하다. 물론 지난 정권의 퇴행적인 행태가 출판계에서만 벌어진 일은 아니다. 민간 단체와의 대립 또한 여러 곳에서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박보균, 유인촌 장관 체제의 문체부는 한치 앞의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고군분투를 벌이고 있는 출판업계를 놓고 산업진흥을 위해 협력하기는커녕 억누르는 데만 골몰했다. 한편으로는 출협을 옥죄며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수행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고자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출판정책에 비판적인 출협 현 집행부의 발언을 억압하고자 했다.

출판계에서 벌어진 일을 볼 때 지난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지지기반과 재집권 기반을 만들어가기 위해 각종 협회에 대해 이른바 ‘공작’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어떤 것이든 국민이 정부에 기대하는 역할은 아니다. 건전한 공직자들을 ‘동원’할 일이 아님 또한 명백하다.

문화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문화산업 창작자와 생산자의 창조적 열정과 고투로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그런 창발과 성장 과정의 마중물을 비롯한 여러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게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상식이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새로운 문체부 장관이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성과를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과거에 발목 잡혀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밝은 미래를 만드는 일이다. 그러나 잘못된 철학과 의도를 가지고, 길을 잘못 인도하려는 길잡이에게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협회와 서울국제도서전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수사의뢰에 대해 문체부의 사과를 요구한다.

문체부의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출판계는 물론 지켜보는 국민들도 지난 정권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이번 정권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지시나 자신의 소신에 따라 벌인 잘못을 지난 정부의 담당자들이 사과할 리는 없다. 그 일은 새로운 철학을 가진 정부의 신임 장관이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해야 할 사전정지 작업이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최휘영 장관의 취임과 함께 문화계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2025년 7월 31일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윤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