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에 즉시 참여하라.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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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누구나 차별 없이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기초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부천시는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부천 여성청소년들이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2016년 ‘깔창생리대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는 월경 빈곤의 현실을 직시했다. 고가의 월경대를 구입할 수 없어 신발 깔창을 대신 사용했던 청소년들의 사연은 큰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이후 월경용품 지원의 국가적 책임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경기도는 이에 응답하여 2021년부터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도내 11~18세 여성청소년 누구나 연간 최대 16만 8천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고, 해당 지역화폐 가맹 편의점에서 월경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정책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가 누리는 권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사는 곳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지는 제도’가 되어버렸다.

이 사업은 도비 30%, 시·군비 70%의 매칭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천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결과 부천시 여성청소년 2만 4천명은 이 ‘보편’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부천시는 현재 여성가족부의 저소득층 대상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만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저소득 여성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보편지원과 달리 지원 대상이 제한된다.

월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여성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건강하고 위생적이며 사생활이 보호되는 안전한 월경의 권리를 가져야 하며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월경권이라고 한다.

월경용품 보편 지원은 여성청소년의 월경권, 건강권 보장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 올바른 월경 인식 확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정의당 부천시위원회는 부천시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월경권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에 즉각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부천시는 소수를 위한 특권교육인 특목고 설립에 479억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소수를 위해 약 500억의 돈을 쓰면서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인권인 월경용품 보편 지원사업에 쓰일 30억 원이 없다는 것인가?

부천시는 누구를 위한 부천시인가?

지금 당장 예산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의당 부천시위원회는 모든 여성청소년이 월경권을 당연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역에서 서명운동, 선전전 등 다양하게 시민을 만나고 행동할 것이다.

2025년 09월 09일

정 의 당 부 천 시 지 역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