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성황리에 출범,

정책토론회 통해 새로운 원도심 활성화 과제 발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 성료

전국적인‘도시 스폰지화’ 현상 경고...믈리적 개발 벗어난 재구조화, 혁신 생태계 구축 등 새로운 활성화 방안 제시

이건태 의원,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비롯해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만들어 원도심에 희망을 다시 불어넣을것”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시병,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소속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이 8일, 성황리에 종료됐다.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에는 공동대표를 맡은 문진석·허종식 의원과 간사 이건태 의원을 비롯해 원도심 문제 해결에 뜻을 함께하는 추미애·김태년·박정·복기왕·이수진·노종면·이강일 의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원도심 주민들을 비롯한 10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해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갈망을 보여줬다.

공동대표인 문진석 의원은 환영사에서 “원도심을 되살리려면 재개발 수준의 대규모 개발공사가 필요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며, “그래서 원도심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고,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이건태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허종식 공동대표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원도심까지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어 과도한 규제, 예비타당성 제도 역시 역차별 문제가 있다”며, “법 제도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사를 맡은 이건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신도시 중심의 개발 정책 속에서 박탈감을 느껴온 원도심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토론회 발제를 맡은 국토연구원 서민호 연구위원은 빈집 증가로 인한 ‘도시 스폰지화’ 현상을 경고하며, 원도심의 복합적 위기를 진단했다. 아울러 과거의 물리적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원도심의 재구조화, 공간·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새로운 원도심 활성화 방향을 제시했다.

이건태 의원이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 최상희 토지주택연구원 연구기획실장, 허창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정비사업처장, 윤종현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정부·연구기관·공사·민간을 아우르는 폭넓은 시각에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연구모임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들을 토대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 규제 완화, 보육·교육 지원,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주차장·공원 등의 생활 SOC 확충 지원책을 담은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건태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원도심 재도약이라는 대장정의 첫걸음이다”며, “오늘 모인 소중한 지혜들을 바탕으로 탁상공론이 아닌,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원도심에 희망을 다시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