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공백 메운다!

김기표 의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자장치 부착자 접근 시 피해자에 직접 알림‧자료 제공 근거 마련

- 김 의원, “가해자 접근 시 피해자에게 통지…, 재범 비극 반드시 차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을)은 23일(화),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피해자가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전자장치 부착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더라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직접 알리거나 자료를 제공할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피부착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 ▲접근 사실과 관련 수신 자료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위험 상황을 즉각적으로 인식하고 경찰 신고·대피 등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 확보와 재범 방지 효과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취지다.

김기표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는 매 순간 생명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며 “국가가 앞장서 피해자가 자기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더 이상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비극을 막는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피해자가 두려움이 아닌 안전 속에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대표발의)

최근 스토킹범죄로 인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고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 또는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이하 ‘피부착자등’이라 한다)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거나 수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이에, 피부착자등이 피해자에게 접근 시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도 직접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신자료를 피해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제16조제2항제5호, 제31조의6제4항단서, 제31조의8제2항제5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가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현저히 위반할 우려가 있어 피해자 등 특정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호관찰소의 장이 제15조의2에 따라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27조 중 “제15조”를 “제15조, 제15조의2”로 한다.

제31조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 제15조의2”로 한다.

제31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제31조의8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호관찰소의 장이 제31조의6제4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열람ㆍ조회ㆍ제공ㆍ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6조제2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1조의8제2항에 따라 수신자료(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사람이 본래의 목적 외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 및 제31조의6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착명령 또는 잠정조치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수신자료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5호 및 제31조의8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착명령 또는 잠정조치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벌칙 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2항 또는 제31조의8제2항에 따라 제공된 수신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