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11만 건 돌파, 윤석열 정권 의료대란 후유증 여전

재이송 사망·악화 사례는 집계조차 안 해…수백억 예산에도 현장 실효성 전무

2024년 수용곤란 고지 11만 건, 2시간 초과 80.3% 급증ㆍ30분 초과 첫 5% 돌파

서영석 의원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남발은 환자 뺑뺑이로 이어져 국민 생명 위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24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 환자 수용 체계가 여전히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시갑_서영석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이 환자 수용이 어렵다고 사전 고지한 건수는 2023년 58,520건에서 2024년 110,033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2025년에도 8월까지 이미 83,181건이 발생해 연말에는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응급환자의 현장도착부터 병원도착까지 소요되는 시간(체류+이송 포함)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이송 179만 건 중 30분을 초과한 사례가 1.9%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3.8%, 올해 상반기에는 5.4%로 5%를 돌파했다. 특히 현장도착 후 병원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이 120분을 초과한 사례는 2023년 대비 2024년 80.3%나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전국에 배포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위반 사례를 통계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병상 부족, 전문의 부재 등으로 재이송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재이송으로 인한 사망이나 중증 악화 사례는 전혀 집계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구급상황관리센터는 2025년 현재 전국 20개소, 395명 인력과 약 90억 원 규모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력은 2021년 245명에서 올해 374명으로 크게 늘었고, 예산도 매년 900억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지만, 환자 배정 및 이송 효율성 개선 효과를 검증한 자료는 전무하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도 보고서를 통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환자 이송병원 결정 권한 강화와 통합정보체계 구축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윤석열 정권의 의료대란으로 더 악화된 응급실 환자 거부와 구급차 재이송은 응급의료체계의 심각한 붕괴 신호이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이라며,“정부가 매년 수백억 원 예산과 수백 명 인력을 투입하고도 현장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의료체계를 신속히 복원하여 국민이 위급한 순간에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붙임(표1~3)

[표1] ‘23~’25.6 현장도착-병원도착(체류+이송소요시간) 지표

(단위: 건)

※ 재이송 건수를 대체하여 현장도착-병원도착(체류+이송소요시간) 관련 지표로 구급활동 모니터링, 구간별 수치

자료: 소방청,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표2] ‘21~’25.6 구급상황관리센터 인력 현황

ㅇ (운영현황) : 총 20개소(중앙 1, 시도 19)

ㅇ (운영인력) : 총 395명(소방 282, 지도의사 15, 공무직 41, 기간제 57)

(단위: 명)

※ 자료: 소방청

[표3] ‘21~’25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예산 편성 현황

※ 자치단체 경상 보조 (응급의료기금 50%, 지자체 예산 50%)

자료: 소방청, 서영석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