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새 종합재가센터 절반이 증발, 공공돌봄 기반 붕괴 우려

2022년 36곳 → 2025년 19곳, 불과 3년 새 47% 감소

이용자는 46% 늘었는데 인력은 8% 줄어… 돌봄 책임 민간에 떠넘기는 무책임 행정

서영석 의원, “돌봄 국가책임제 핵심, 사회서비스원의 공공돌봄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종합재가센터가 2022년 36개소에서 2025년 19개소로 47.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3년 사이 절반 가까운 센터가 폐소·휴지·통합 처리된 것으로 지역사회 공공돌봄 기반이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

서영석국회의원

중앙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2022년 36개소였던 종합재가센터는 2023년 31개소로 13.9% 감소한 데 이어, 2024년에는 22개소(-29.0%), 2025년에는 19개소(-13.6%)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결과적으로 2022년 대비 2025년 기준으로 전체 47.2%가 감소한 셈이다. 근무 인력 또한 전국 기준 2023년 546명에서 2025년 9월 기준 502명으로 줄어 약 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되지 않은 경북을 비롯해 서울은 2024년 오세훈 시장의 일방적 폐원 결정으로 종합재가센터가 운영 중단된 상황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용자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종합재가센터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 수와 제공건수, 근무인력이 100% 감소한 대구였다. 그 뒤로 경남이 91.5%, 광주가 77.9%의 이용자 감소율을 기록했다. 두 지역은 제공건수에서도 94.1%, 42.7%의 감소율을 보였으나 근무인력의 경우 광주는 34.5% 감소한 반면, 경남은 4.9% 증가했다.

한편,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실적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기와 전북이었다. 경기의 경우 이용자 수와 제공건수가 무려 5622.3%(56배), 2102.5%(21배) 증가했으며 전북도 각각 1216.5%(12배), 2973.8%(29배) 늘었다. 그러나 이렇게 증가한 이용 및 제공실적과 비교해 경기의 근무인력은 28.6%의 감소율을 보였고, 전북도 2023년 3명이던 근무인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장에서는 돌봄 공백이 커지고 업무 부담이 한층 더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종합재가센터는 이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돌봄의 거점기관으로서,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가사·활동지원, 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운영 체계에 대해 정책적 의견 제시와 관리 권한을 갖는다.

서영석 의원은 “종합재가센터는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장애인·아동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온 핵심 인프라”라며, “정부와 각 지자체가 돌봄서비스의 개선을 넘어 센터를 폐소하거나 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은 국가의 돌봄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표1] 전국 종합재가센터 연도별 개소‧폐소‧휴지‧통합 현황

(단위: 개소)

* 자료: 중앙사회서비스원, 서영석 의원실 재구성

[표2] 종합재가센터 운영 실적

(단위: 명, 건)

* 자료: 중앙사회서비스원, 서영석 의원실 재구성

* ** (서울, 경북) 사회서비스원 미설치, (부산, 대구, 울산, 충북) 종합재가센터 미운영

[표3] 종합재가센터 운영 실적(2023년→2025년 9월 기준) 상세 변화

(단위: 명, 건, %)

* 자료: 중앙사회서비스원, 서영석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