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항공보안 실패, 구멍 뚫린 국민 안전

- 모의폭발물 탐지 실패, 승객 신분확인 미흡 등 최근 5년 간 항공보안 불시평가 지적 71건. 공항 보안수준 “낙제점”

- 이건태 의원, “항공보안은 국민 생명과 안전,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 빈틈없는 보안체계 구축 시급”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실시한 항공보안 불시평가 결과, 최근 5년 간 총 71건의 보안 실패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의폭발물 탐지 실패나 신분확인 누락, 절차 미흡 등 매년 보안실패가 반복되면서 우리나라 공항의 항공보안 체계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항공보안 불시평가란 「항공보안법」 제33조(항공보안 감독)에 따라 항공보안감독관이 일반 승객으로 가장해 공항의 보안검색, 신원확인, 대비태세 등 공항의 보안업무 이행능력을 불시에 평가하는 제도다.

이건태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시병, 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등 전국 14개 공항에서 실시한 항공보안 불시평가 결과 총 71건의 보안실패 사례를 적발, 시정·개선 조치가 내려졌다. 연도별로는 2021년 10건, 2022년 14건, 2023년 16건, 2024년 19건, 2025년(9월 기준) 12건으로 해마다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보안실패 사례가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모의폭발물 탐지 실패, 승객 신분확인 미이행, 위해물품 탐지·방치물품 처리 실패 등 점검이 아닌 실제 상황이었으면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역시 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에서 상주직원 차량에 은닉된 모의폭발물 탐지 실패, 보안검색대 판독 실패, 타인의 신분증, 탑승권을 소지한 승객에 대한 신분확인 실패 등 보안실패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항공보안 불시점검을 통해 드러난 공항의 이 같은 허술한 보안체계는 실제 현장에서 크고 작은 보안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공항 내에서 발생한 보안사고 건수가 `21년 18건에서 작년 기준 42건으로 2.3배 폭증했고, 특히 제주공항과 김해공항의 경우 올해 기준, 한 달에 한 번(제주 11건, 김해 10건) 꼴로 보안사고가 발생해 국토부로부터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았다.

2023년 국토부는 2027년까지 항공보안사고 50% 감축을 목표로 빈틈없는 보안을 위한 세부 과제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좀처럼 줄지 않는 보안사고와 낙제 수준의 불시평가가 보여주듯 당시 국토부의 대책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건태 의원은 “항공보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와 같지만, 매년 같은 유형의 보안 실패와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보안인력의 전문성 강화, 처우 개선과 함께 휴먼에러를 차단하기 위한 첨단 보안장비 도입 등 항공보안 분야의 구조적 대전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항의 보안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토부, 공항공사는 항공보안 불시평가를 통해 밝혀진 보안 공백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빈틈없는 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1] 최근 5년(`21.~`25.9.) 간 항공보안 불시평가 점검 결과

(출처: 국토교통부)

상세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첨부2] 최근 5년(`21.~`25.9.) 간 보안사고 발생현황(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건)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