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의사과학자 양성 지원사업, 참여자 10명 중 9명 중도 포기

의정 갈등으로 연구지원사업 사실상 중단… 전공의 88% 사업 미참여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수료자 77명 중 전업 연구자는 절반도 안 돼

서영석 의원“국정과제 스스로 망친 尹정부… 정상화 대책 필요”

윤석열 정부가 120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이 사실상 붕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전공의 연구지원사업) 참여자 89명 중 78명(약 88%)이 중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석국회의원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임상 외 분야에서 연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초의학·자연과학·공학 등 석사·박사·통합학위 과정에 진학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1인당 연간 국고보조금 2,000만 원과 기관부담금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전공의 연구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지원금은 연구비·장학금·인건비로 활용되며, 최소 1년 이상 참여,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2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강행하면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발생했고, 연구지원사업 참여자 대부분이 연구를 지속하지 못한 채 중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 중인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전일제 박사과정)은 사업 시작 이후 현재 총 77명의 박사과정 수료자를 배출했다. 이 가운데 임상·연구 병행 인력은 36명(47%), 연구 전담 인력은 34명(44%), 창업 1명, 그리고 기타(인턴수련·군복무·진로준비) 6명으로 집계됐다. 순수 연구 인력으로 남은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주요 의대의 대학원생과 임상연구 인력 다수가 중도 이탈하거나 지원 자체를 유보한 것으로 나타나 그나마 유지되던 의사과학자 생태계마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지난해 5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사과학자 양성 및 활동 성적은 매우 초라한 수준이다. 연간 의대·의전원 졸업생 약 3,800명 중 기초의학을 전공하는 인력은 30명 미만으로, 기초의학 전공 교원이 한 명도 없는 의대도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영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며 국정과제를 내세워놓고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으로 사업 기반 자체를 무너뜨렸다”며 “의사과학자 양성은 신약 개발과 의료 AI, 진단기술 혁신의 뿌리인데 정부가 직접 그 싹을 잘라버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표1]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전공의 연구지원) 참여자 현황 및 중도 포기율(2024년)

*자료: 보건복지부,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표2]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전일제 박사학위과정) 배출자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 서영석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