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재산 찾겠다더니…HUG 은닉재산 신고센터, 회수율 고작 0.3%

- 피신고자 채권총액 595억 원 중 회수 금액 고작 1.5억 원

- 이건태 의원, “실질적 회수 위한 전문성 갖춘 회수 시스템 구축해야”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닉재산 신고센터의 3년간 회수율이 0.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건태국회의원

HUG는 장기간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 법인의 연대보증인 등에 대한 채권회수 실적 제고를 위하여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22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채무관계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유·무형 재산이다.

최근 3년간 신고센터에 접수된 65건의 신고 가운데 실제 회수까지 이어진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하다. 총 채권액 595억 원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약 1억 5천만 원으로 회수율은 고작 0.3%에 그쳤다.

유사한 제도를 운영중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채권액 32.7억 원 중 5.2억을 회수했고, HUG와 비교하면 50배 이상 실적이다. 심지어 채권회수 소요기간도 KAMCO는 3개월 이내인 반면 HUG는 일반적으로 법적절차진행 및 채권회수까지 평균 2년 3개월~4년이 걸렸다. 

이건태 의원은 "은닉재신 신고센터의 핵심은 신고 접수 이후 실질적인 회수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며, “HUG가 형식적인 운영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성과를 내는 회수 체계를 점검•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닉재산 신고센터 채권 회수 현황>

('25.8.31.기준, 단위 : 건, 백만원)

(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