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환 전 청와대 정책실 선임행정관, “대통령은 생리대 무상 공급 말하는데, 부천시는 왜 거꾸로 가나” 직격

-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기본사회’ 기조와 배치되는 부천시 행정 강력 비판 - 경기도 내 민주당 소속 지자체 중 유일하게 ‘생리용품 보편지원’ 제외“부끄러운 현실”

-“예산 핑계로 아이들 건강권 외면 말아야… 실천하는 기본사회 부천 만들 것”

■ 한병환 전 청와대 정책실 선임행정관이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소극적인 부천시의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비전에 발맞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한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사진

■ 한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해외보다 40% 비싼 생리대의 무상 공급 검토를 지시하며 국가가 책임지는 최소한의 삶, ‘기본사회’를 강조했다”며 “하지만 부천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실제로 부천시는 경기도 내 민주당 소속 지자체 중 유일하게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지역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부천 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시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6년째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며 조용익 부천시장을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 한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의지와 역행하는 부천 행정: 이재명 대통령은 “생리대는 사치품이 아닌 필수로, 국가가 개입해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천명했으나, 부천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자존감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경기도 내 민주당 소속 지자체 중 유일하게 외면한 부천 : 경기도 내 27개 기초지자체가 민생복지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 중인 것과 달리, 부천시만이 민주당 소속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서 빠져 있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정책은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27개 시군이 실천하는 기본 권리를 부천만 외면하는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라며, "말뿐인 복지가 아닌, 예산 확보라는 확실한 '결과'를 통해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 부천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한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누군가의 형편에 따라 포기하게 되는 삶의 조건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최소한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한병환이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책임지는 기본사회 부천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 한편, 한 후보예정자는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지내며 국정 운영의 큰 틀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부천시의회 3선 의원과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를 거치며 부천의 현안을 해결해 온 정책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중앙정부의 정책 역량과 지역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멈춘 부천을 다시 움직일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부천의 혁신 성장을 자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