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 추진…가택수색으로 1,200만 원 전액 징수

첫 가택수색 단행으로 외국인 체납 사각지대 해소 본격

부천시는‘2025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계획’을 추진해 11월 30일까지 관내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집중 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부천시 등록 외국인 수 증가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외국어(베트남어) 체납안내문

2025년 8월 기준 부천시 등록 외국인은 3만 871명이며, 2025년 1월 1일 기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4,563명, 체납액은 약 7억 원으로 관내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가택 수색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과 명품가방

이에 시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과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납세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체납안내문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로 제작해 배포하고, 외국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시설에는 안내 책자를 비치해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정리 기간 중 시는 외국인 체납자의 재산과 거주지를 면밀히 분석해 처음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체납액 1,200만 원을 전액 징수했다.

가택수색 과정에서 시는 외국인 체납자가 국세청 세금추징으로 인해 사업을 정리하고, 보유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한 조세회피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의 주소지와 사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거주지를 특정하고 압류를 집행했다.

부천시 징수과장은 “외국인 체납자에게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엄정한 징수 절차가 적용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대상 체납 관리 강화를 통해 세수 확충과 공정한 납세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외국인 체납자의 체납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현지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하고, 체납 예방 중심의 세정 행정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