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속협, 마을돌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부천지속협, 37개 동(洞) ‘돌봄마을’ 선언하고 ‘통합돌봄지원법’에 적극             대응해야

-마을돌봄, 서로돌봄, 커뮤니티 케어로 2025년 관내 시범사업 제안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대표회장 허원배, 이하 부천지속협)는 지난 8월 2일 부천시청 나눔실에서 부천지속협 위원과 자문위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시 마을돌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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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책제안은 지난 4월 초 조용익 시장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네 번의 실무협의와 세 번의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정리한 내용을 시에 제안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는 허원배 대표회장, 오산 사무국장, 임행심 WYCA 사무총장, 임종한 인하대 교수, 이원돈 새롬교회 목사, 이정아 물푸레나무청소년공동체 대표와 부천시 백재권 대외협력비서관, 이성동 정책기획과장, 정미연 복지정책과장, 이소영 통합돌봄과장, 오창근 자치분권과장 등이 참석했다.

허원배 대표회장는 “광역동에서 일반동 전환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 더욱이 2026년 통합돌봄지원법의 시행 등 시대 상황이 마을돌봄, 서로돌봄의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필요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부천지속협이 전문가와 마을활동가들의 의견을 모아 시에 정책제안을 하게 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정책제안 소감을 밝혔다.

정책제안에 나선 임종한 교수는 “초고령 사회 진입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따른 통합돌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천시가 지역기반 통합돌봄의 사례 발굴에서는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으나, 추진된 사업이 돌봄, 의료 등 각 부분 간에 유기적인 연계와 통합성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또, 사업 수행이 파편적이고 분절화 됨, 보건의료 부분에서의 참여가 매우 부족함, 복지행정 중심의 추진으로 보건의료분야의 참여 저조 등 통합돌봄 인프라의 부족으로 선도사업 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도 통합돌봄이 가능하게끔 인프라 구축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교수는 “시 통합돌봄지원센터, 동 통합돌봄지원센터의 사례관리, 지역자원의 연계와 통합이 매우 필요하다”며, “사회복지관, 돌봄사회적협동조합,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여러 지역자원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한계를 지적하며, 동(洞)단위 ‘통합지원협의회(전담조직)’ 구성을 제안했다. 이미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에서 ‘통합지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통합 운영되는 사례를 들었다. 부천시가 선제적 조례 제정으로 지역주민 참여를 뒷받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임교수는 약대동을 주목하며 평생교육의 신바람 어르신 마을, 마을돌봄 반찬봉사, 마을환경개선·마을장례위원회, 일상생활돌봄센터, 상생돌봄위원회 등 이미 약대마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마을돌봄, 서로돌봄의 사례가 있다며 약대동을 시범사업 지구로 지정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원돈 새롬교회 목사는 “앞으로 부천시와 마을공동체가 함께 추진하는 마을돌봄 공동체 운동은 마을주민들의 보편적 돌봄의식을 높이는 계몽적 단계, 마을주민들이 통합돌봄마을의 주체가 되는 과정, 민·관이 협력하여 상생적 통합돌봄의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행심 총장은 “37개 동(洞)이 돌봄마을을 선언하고 마을돌봄과 서로돌봄의 커뮤니티 케어로 가야하는 당위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정아 대표는 “마을에서 청소년과 청년의 삶도 중요한 문제라며 마을돌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동 정책기획과장은 “부천지속협이 전문가와 활동가의 의견을 수렴해 이러한 정책제안을 하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답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지속협은 소속 사회위원회 주관으로 지난해부터 ‘마을돌봄’을 주제로 ‘SDGs마을학교’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8월 9일부터 9월 20일까지 총 7회에 걸쳐 매주 금요일 오전 ‘마을돌봄’ 강좌를 개설·운영한다(자세한 사항은 부천지속협 홈페이지 참고). 또한, 정책자문단 주관으로 10월 2일에는 서울신학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마을돌봄과 통합돌봄’을 주제로 복지분야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