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발전소주변지원법 개정안 발의

법 개정으로 발전사업자의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무 강화

인구밀도 기준으로 한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우선 시행 근거 마련

서영석 의원 ,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실천적 사회공헌 강화되어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8일(금)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 공헌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영석국회의원

현행법은 자기자금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발전사업자를 원자력발전소 또는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실에서는 자기자금 지역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발전사업자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유일하여 다른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소를 운영하는 주변지역에는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중소영세 발전사업자를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 지원사업이 가능해지도록 함으로써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부천시의 경우 삼정동에 위치한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소의 경우도 자기자금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발전소 운영으로 입는 피해의 정도를 감안해 인구밀도가 일정 기준 이상인 주변지역에 대하여 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겨 있다.

서영석 의원은 “부천시 삼정동 주민들을 비롯하여 모든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갈등이 완화되고 생산적인 동반자 관계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은 또한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