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신중한 검토’ 강조

부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조합과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천시청 전경

시는 경기도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약 50%인 323개소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정비사업이 활성화돼 있다.

지역주민은 정비사업 활성화로 원도심지역의 노후주택 개선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 상황의 변동에 따라 건축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시공비가 증가하고 조합원분담금 추가 부담, 시공사와의 시공비 분쟁 및 미분양 등 여러 문제점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A정비조합은 준공 후 미분양에 따른 PF대출 미상환, 입주 지연 및 할인 분양으로 분담금이 약 10~45억원 증가해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B정비조합은 시공사와 640만원대에 공사계약을 맺었으나 최근 건축자재 및 인건비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시공사에서 250만원 증가한 890만원의 공사비를 요구해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C정비조합은 시공비가 평당 약 45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상승해 비례율(85% → 25%)이 감소하고, 조합원 분담금이 약 1억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〇〇정비조합은 사업성 부족에 따른 내부민원 등으로 사업이 과도하게 지연되어 정비사업의 실 추진 없이 운영관리비 등의 비용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등 많은 정비조합에서 사업 추진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정비사업 특성상 장기간 사업이 진행돼 경기 상황에 따른 유동성을 예측할 수는 없으나, 신중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정비사업 추진 조합관계자들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심사숙고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장환식 부천시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은 “현재 정비사업 조합은 조합원분담금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합 설립 후 무조건적 추진보다는 부족한 사업성을 만회하기 위해 광역적인 구역 통합 등 사업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조합과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