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유실될 위기 장승업 노외주차장 되찾아…64억원 확보

행정소송 승소로 재정 손실 막아…예산확보 기여

부천시는 ‘송내1-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청구의 소’ 행정소송 승소 확정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될 뻔한 장승업 노외주차장을 되찾았다고 밝혔다.

 부천시청 전경

장승업 노외주차장(송내동 336-4번지 1,415㎡)은 2020년 7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무상 양도됐던 부지다.

시는 2021년 10월 부천시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서에 협의를 요청한 결과, 같은 해 11월 장승업 노외주차장은 최종 유상 매각 대상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2022년 3월부터 시작된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1심 패소판결을 뒤엎고 2023년 12월 8일 2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2023년 12월 30일 최종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내 약 64억원의 자산을 되찾게 됐다.

남궁걸 부천시 주차정책과장은 “이번 승소 판결은 긴축재정 속 피땀 어린 예산확보의 좋은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올해도 부천시 주차정책 추진에 집중해 누구나 만족하는 주차 공간을 확충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