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이종문 의원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정책의 개선을 촉구

부천시의회 이종문 의원(진보당, 마선거구)은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11세~18세의 여성청소년으로 경기도 24개 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국내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관내 수원·용인·고양·성남·부천·남양주·파주시 등 7개 지자체는 재정상의 이유로 미시행 중이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30%를 부담하고 시·군에서 70%를 부담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 재정부담을 이유로 미시행하고 있으나, 미시행 중인 7개 지자체를 살펴보면 성남, 용인, 수원은 도내 재정자립도가 수위를 다투는 곳이고, 수원, 용인, 고양은 100만 인구의 특례시이다. 또한 남양주, 파주도 북부 최대 인구지역이고, 부천도 100만은 안되나 80만이라는 인구를 가진 도시이다.

현재 부천시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시행중이다. 해당 사업은 9세~24세의 저소득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해당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선별지원사업에 비하여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보편지원사업은 각각 1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최근 경기도는 16,000원으로 인상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

부천시는 경기도의 보편사업을 포기하고 여성가족부의 선별지원만을 시행하여 인상된 혜택으로 경기도 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이 어쩔수 없이 받지도 못하고 선별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종문 의원은 “이러한 선별지원으로 진행되며, 보편지원사업과 지원문제로 타 지자체와 비교되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과거 20101년도 무상급식이 생각된다.”,“무상급식때도 대두된 문제를 이번 생리용품지원사업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현재 부천에서 진행되는 문제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보편지원이라는 것은 무상급식 당시에도 일부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신청 자체를 주처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제대로된 지원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말하며,“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비록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환경에 처해있는 가정이 존재하고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를 다 헤아릴 수 없어 모든 시민이 차별을 받지 않고 혜택을 누린다는 면에서 보편적·평등적인 면을 생각해서 시행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본 생리용품 지원사업도 마땅히 보편지원사업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부천시는 시민들의 보편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경기도도 각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여 보다 도비 비중을 높여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적극행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부천시와 경기도의 정책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