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정연구원 설립을 재추진하는

조용익 부천시장 규탄 성명서

부천시의회에서 부결된 부천시정연구원 설립을 재추진하는 것은 의회정치와 부천시민을 무시한 처사이다. 조용익 시장은 2023년 9월 14일 제 27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연구원 설립 조례가 부결된 이후에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조용익 시장은 기자회견까지 자처하며 ‘국민의힘이 정치적 목적으로 정책을 반대해 시정연구원 설립이 좌초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국민의힘의 의석수만으로는 시정연구원 설립 조례를 절대 부결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를 동안 전혀 반대한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만약 시정연구원 설립 재추진이 오롯한 집행부의 의지가 아닌 다른 이유라면 부천시의 미래를 책임지는 부천시장의 리더십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는 정책에 대해 공청회와 같은 기본적인 논의과정도 없이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추진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대로 시정연구원 설립을 재추진하기에는 작년 시정연구원 설립 조례를 부결하기까지 부천시와 부천시의회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다.

의회정치에서 여야가 분명히 존재하고, 소수당으로서 부천시의 미래를 생각해 소신껏 반대해 부결된 사항까지 기어코 다시 추진한다면 부천시민들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고, 언젠가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이제는 더 이상 시정연구원 설립 추진을 반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존경하는 77만 부천시민들께 간곡하게 호소한다.

광역동 실패로 낭비한 시민 혈세가 600억이고, 이것을 추진한 민주당은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조용익 부천시장의 선택이 부천시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이 임기 중 제대로 된 시정연구원 설립을 목표로 한다면 조금 천천히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현실성 있게 설립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전문가그룹과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재원이 낭비되고, 역할이 비대해질 수 있는 시정연구원의 문제들을 직시해야만 한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쉽게 시정연구원 설립에 찬성할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시정연구원을 설립한 타 지자체에 비해 부천시 자립도가 현저히 낮아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부천시 재정자립도는 28.5%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3위이고, 재정 자주도는 47.7%로 31개 시군 중 29위이다. 시정연구원을 설립된 지자체는 31개 시군 중에 5개(수원, 성남, 고양, 용인, 시흥)에 불과하다

현재 부천시의 지방채 발행액이 3,000억을 넘어서고 있으며, 예산 쪼개기로 여러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부천시정의 민낯임을 부인할 수 있는가?

부천시장은 부천 시정연구원이 부천시의 미래 경쟁력과 먹거리를 찾아낼 것이라고 기대하며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부천 시정연구원의 과제가 아닌 현재 부천시를 책임지고 있는 조용익 시장과 모든 공직자분들의 역할과 책임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장성철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