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악의적 상습 체불 사업주 잇달아 체포

- ‘내일 줄게, 다음 주에 줄게’ 회유하고, 당일 되면 연락 차단

- ‘기소중지 할 테면 하든가’ 적반하장 출석 불응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김주택)은 11. 11.(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노동청의 조사를 거부해 온 ㄱ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ㄱ씨에게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신고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70여 건에 이른다.

그런데도 ㄱ씨는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단기간 고용하여 일을 시킨 후 임금을 주지 않았고, ‘내일 줄게, 다음 주에 줄게’라며 회유하였다가 막상 약속한 날짜가 되면 연락을 차단하여 근로자들의 기대를 절망으로 만들어왔다.

또한 ㄱ씨는 근로자가 처음 일하러 온 날에 하루치 일당을 미리 주며 임금을 계속해서 제대로 줄 것처럼 안심시킨 다음, 이튿날부터는 주지 않는 수법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의 임금 체불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ㄱ씨가 노동청에 출석하겠다는 약속도 번번이 지키지 않자, 부천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신의 공장에서 태연하게 작업을 하고 있던 ㄱ씨를 체포하였다.

ㄱ씨는 체포되고 나서야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부 청산하였고, 부천지청은 ㄱ씨가 근로자 4명에게 임금 91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송치할 계획이다.

부천지청은 지난달 29일에는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2,280만 원을 체불하고도 고의로 노동청에 출석하지 않은 사업주 ㄴ씨를 체포하여 기소 송치하였다.

ㄴ씨 역시 그간 스물여덟 차례 임금 체불로 신고된 전력이 있는데, 최근에는 조사에 응하라는 근로감독관에게 ‘기소중지 할 테면 하든가’라며 적반하장격으로 나왔다.

ㄴ씨가 운영하던 사업장을 정리하고 다른 장소로 이전한 탓에 ㄴ씨의 행방을 추적하기 어려웠으나, 근로감독관은 동료 근로자들의 제보를 입수하고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ㄴ씨가 일하는 현장에서 전격 검거하였다.

김주택 부천지청장은 “경제적 살인이라 불리기도 하는 임금 체불을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고의로 임금 지급을 회피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을 통해 법적인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