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의 임금이라도 체불시, 근로자에겐 심각한 피해”

-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출석 불응 ‘임금 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집행

- 체불금액에 관계없이 임금체불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엄정 대응 지속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김주택, 이하 부천지청)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고소된 이후 출석에 불응하고 연락조차 되지 않았던 개인 건설업자 A씨(50대, 남자)를 11.19(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 관련 임금 체불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체포된 개인 건설업자 A씨는 24. 2월 및 4월, 부천지청에 신고된 임금체불(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730만원) 고소사건 수사를 위한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출석하여 수사를 받겠다 약속” 하고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약속한 출석일자에 출석하지 않은 뒤 전화도 받지 아니하였다.

이에 담당 근로감독관은 A씨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대한 소재수사를 실시하였으나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그 이후 24.4월 통신영장 및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A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A씨가 거주지가 아닌 충청도, 경기도 등을 이동하며 살고 있어 소재파악이 어려워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였다.

이후 담당 근로감독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A씨에게 수차에 걸쳐 전화 통화를 다시 시도하였으나 역시 전화도 받지 않고 소재 역시 파악 되지 않아 24. 8월 A씨에 대하여 2차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전국에 지명수배하는 한편, 해당 사건은 “기소중지”로 24.9월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해당 고소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A씨는 11.19(화) 건설현장으로 일하러 가던 중 도로교통법 위반을 단속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근로기준법 위반 지명수배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경찰관서에서는 이 사실을 부천지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부천지청에서는 11.19(화) 해당 경찰관서에서 A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A씨의 관련 임금체불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다.

부천지청의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관련 고소사건 당사자인 근로자 2명의 임금 730만원 미지급 사유로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받았으나 본인이 납부해야 할 각종 세금을 공사대금에서 먼저 지출하다 보니, 근로자 2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며,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근로자 2명 중 연락이 바로 가능했던 근로자 1명에게 체불임금 중 일부(100만원)를 바로 지급하였고, 남은 체불임금은 24.12월말까지 모두 지급하겠다 약속하였다.

한편 부천지청은 지난 10.29. 및 11.11.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노동청의 출석요청을 거부한 사업주 2명에 대하여 체포 후 수사를 진행”하는 등 앞으로 악의·상습적인 체불을 일삼거나, 고의로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체포·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0.29.) 과거 28건의 임금체불 신고 이력이 있고 근로자 3명의 임금 1,063만 원을 체불하고도 고의로 노동청에 출석하지 않은 사업주 체포, 수사후 기소의견 송치

(11.11) 과거 70여건의 임금체불신고 이력이 있고 근로자 4명의 임금 912만 원을 체불하고도 노동청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업주 체포, 수사후 기소의견 송치

김주택 부천지청장은 “소액의 임금이라도 체불할 경우 근로자에겐 정신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 임금체불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악의ㆍ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하여는 체포·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를 통해 임금체불이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시켜 임금체불 경시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