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 고액·다수 체불발생 사업장 방문 청산 지도

“채권 압류로 32명의 체불금품 543백만원 발생 프랜차이즈음식점 방문,

체불금품 일부 청산 및 대지급금 제도 활용 조기 체불 청산 지원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은 지난 10일 고액 및 다수 체불금품이 발생한 지역 내 프랜차이즈 음식점인 A점을 담당 근로감독관과 함께 방문, 대표이사에게 체불금품에 대한 조기 청산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A점은 ‘24.6월부터 ‘24.10월까지 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 32명의 임금(약 181백만원), 퇴직금(약 331백만원)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31백만원) 등 합계 약 543백만원이 체불되었다는 진정사건이 부천지청에 접수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주택 부천지청장은 A점 방문 당일 대표이사로부터 체불금품 발생 사유로 채권 압류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청취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경영상 어려움이 해결되어 체불금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대표이사에게 요청하였다,

한편, A지점 대표이사는 진정사건 접수 이후 12일 현재까지 32명의 체불금품 약 543백만원 중 20명에게 약 177백만원을 지급하여 체불금품을 일부 청산하였고, 잔여 체불금품을 압류 해제, 자금 조달 등을 통해 ‘25. 1월까지 해결할 계획임을 부천지청에 밝혔다.

아울러, 부천지청에서는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잔여 체불금품 청산 지원을 위해 32명에게 체불금품 확인서를 순차적으로 발급하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지급금(구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여 잔여 체불금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으며 체불금품이 전액 청산되지 아니할 경우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기소의견으로 동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김주택 부천지청장은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분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지원을 위해 언제든 현장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