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노동관계법 위반 (익명)제보 사업장 수시 감독 결과

(익명)제보 등 통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 있다 판단되는 20개소 감독,체불임금 8억2천만원 포함 총 93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적발·시정 등 조치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김주택)은 24년도 중 부천지청에 접수된 노동관계법령 위반 (익명)제보 건 중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수시감독 시 (익명)제보 내용을 중심으로 노동 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였고 감독 결과, 감독 대상 사업장 20개소 전체에서 근로자 587명의 체불임금 약 8억2천만원을 적발하는 등 총 9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과태료 또는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하였다.

수시 감독에서 적발된 사업장의 업종별 주요 노동관계법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건설업) 부천 소재 00지구 건설현장 원(하)청업체 감독 결과, 임금 직접불 위반 등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확인, 19건 시정지시 및 퇴직공제부금 일부 미납 1건 과태료(200만원)부과

- 주요 위반사항: ▴임금 직접불 위반(172명, 약 308백만원) ▴퇴직금 미지급(2명, 약 8.9백만원) ▴퇴직공제부금 일부 미납(약 56백만원) ▴근로계약서 일부 내용 누락, 임금 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 (제조업) 부천 소재 A제조업체 감독 결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등 총 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 10건 시정지시 및 파견사업 허가 위반 1건 즉시 사법처리

- 주요 위반사항: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23명, 25백만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1명, 1.5백만원) ▴파견사업 허가 위반 ▴무허가 파견근로자 사용 ▴연장근로한도 위반,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등

○ (서비스업) 김포 소재 B운수업체 감독 결과,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 등 총 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 모두 시정지시.

- 주요 위반사항: 근로자 342명의 연말정산환급금 389백만원 미지급, 취업규칙 변경신고 미실시 등

부천지청에서는 감독 시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및 체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완료토록 조치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였고, 앞으로도 다양한 창구를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 (익명)제보를 받아 수시 감독을 실시하는 등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내실화에 힘쓸 예정이다.

김주택 부천지청장은“제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근로감독의 현장 접근성을 높여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과 발맞추어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