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장기요양요원 인권보호 사례집’ 발간

이용자의 폭언 및 폭행, 급여외행위 제공 요구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법 담아

▲ 부천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인권보호 사례집’ 발간

▢ 지난 7일 부천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이하 지원센터)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사례로 알아보는 장기요양요원 인권 보호’ 사례집(이하 인권 보호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 초고령사회에서 돌봄의 수요가 늘어난만큼 필수 돌봄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02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재가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 장기요양요원 대부분이 5~60대 중고령 여성인 만큼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편이며 부당한 처우에 직면했을 때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맞춰 지원센터는 관내 장기요양요원이 돌봄 현장에서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지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인권 보호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 해당 사례집은 장기요양기관의 유형에 따라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원으로 구분해 ▲CCTV 노동 감시 ▲이용자의 성희롱폭언폭행 ▲급여외행위 제공 요구 ▲퇴직을 둘러싼 분쟁 ▲휴식권 침해 등 돌봄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와 구체적인 대응법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냈다. 특히, 고령의 요양보호사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을 사용하여 집필되었으며 ‘사례 설명-노무사의 조언-장기요양요원의 대응’의 순서로 이루어져 가독성을 높였다.

▢ 인권 보호 사례집은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책자를 원하면 지원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 부천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본 사례집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관내 장기요양기관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례집을 활용한 교육과 인권 침해 상담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사례집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화 032-329-8663 / 홈페이지 https://bcgongga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