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앞두고

<부천시 공공의료원설립 및 운영 조례안>

가결 촉구 천막농성 돌입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이하 시민추진위)는 4월 14일(월) 오전 11시, 30여개 부천시민사회단체 단체장 및 부천시민이 모여 <부천시 공공의료원설립 및 운영 조례안> 가결 촉구 기자회견 및 투쟁선포식을 개최하고, 천막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시민추진위는 2024년 1월, 부천시민 8천3백명이 서명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 13조 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천시의회는 4월 30일까지 해당 조례안의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시민추진위는 4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에 담긴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 4월 30일까지 반드시 해당 조례안을 가결하도록 촉구하는 투쟁선포식을 진행하였다.

<부천시 공공의료원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부천시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주민발의조례로서, 공공의료원설립과 관련해서는 성남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성사된 주민발의조례안이다. 현 조용익 부천시장은 2022년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을 약속했으나 취임 후 부천시의 재정난을 이유로 이를 후순위로 미뤄두고 있으며, 부천시의회는 부천시민이 지역의 의제를 발굴, 고민하여 조례안을 만들고 이에 대한 동료 부천시민들의 동의와 연서명을 받아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어오고 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30여명의 부천시민이 모여 개최한 기자회견 및 투쟁선포식에서 시민추진위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부천시 행정복지위원회, 부천시의회, 그리고 부천시장 앞으로 각각의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세 가지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부천시의회와 부천시에 대한 압박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선포식 직후 시민추진위는 부천시의회 앞에 천막을 치고 부천시의회 임시회가 끝나는 4월 29일까지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시민추진위 조규석 상임대표를 중심으로 출근시간, 점심시간, 퇴근시간에 맞춰 1인시위를 진행하고, 부천시의회 시의원과의 개별 면담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 기자회견 및 투쟁선포식 개요

○ 사회 : 서이슬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사무국장

○ 기자회견 순서

※ 첨부자료

기자회견문

- 발언문

- <부천시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주민발의조례 경과

기자회견문

부천시의회는 1년 간의 기다림을 배반하지 말라

부천시민의 염원이 담긴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가결하라

2024년 1월, 부천시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는 부천시민 8천3백명이 서명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로부터 6개월 여가 지난 7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의안으로 상정했지만 본회의 부의를 보류하고, 두 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 13조 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천시의회는 4월 30일까지 해당 조례안의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1년간, 부천시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는 행정복지위원회가 막중한 책임을 안고 조례안 검토에 임해줄 것을 촉구해왔다. 그런데 지난 3월 27일에 열린 2차 토론회에서 곽내경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아직 이 사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나눈 바가 없다”고 언급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시의원들이 조례안 검토 마감 기한인 1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심지어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개최한 토론회에서 정작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적잖은 실망감을 안기기도 했다.

이에 우리는 4월 22일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앞둔 오늘, 부천시의회 앞에서 시민의 이름으로 다시 요구한다. 부천시민은 영리추구 없는 병원, 재난에 대비하는 병원, 가난해도, 장애가 있어도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원한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병원은 수익 중심으로 운영되는 민간병원이 구현해내기 어렵다. 이미 우리나라 병원 시스템은 영리의료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시민의 요구에 대해 부천시와 부천시의회는 공공병원을 짓고 운영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며 난색을 표한다. 공공병원은 무조건 적자라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 역시 민간병원의 과도한 영리추구 경향으로 인한 착시효과이지, 공공병원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누군가는 성남시의료원의 사례를 실패로 규정하며 부천시에 공공병원을 설립하라는 시민의 요구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로 치부한다. 그러나 그 ‘실패’의 이면에는 정치적인 이유, 병원 경영자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것을 ‘실패’로 규정할 수 있는지부터가 문제지만, 실패라 하더라도 그것이 부천시민의 요구를 묵살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른 곳에서 실패했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다른 곳에서 실패했으니 우리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건 무책임하고 무능한 이들이나 댈 수 있는 핑계일 뿐이다.

부천시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부천시 공공병원 설립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민-관 협의기구를 만드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금 당장 병원을 지으라는 것도, 그 병원에 천문학적인 재정을 퍼부으라는 것도 아니다. 초고령화 도시 부천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도시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선두주자 부천시가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의지를 가지고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할 때 부천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4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제 283회 임시회에서 <부천시 공공의료원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라.

둘째. 부천시의회는 <부천시 공공의료원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하라.

셋째. 조용익 부천시장은 시장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라.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는 이 세 가지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부천시의회와 부천시에 대한 압박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선포한다.

2025년 4월 14일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발언 1 김성규 의장(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 의장 김성규입니다. 윤석열 없는 두 번째 월요일입니다.

파면 일주일이 더 지나니 감흥이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요. 엊그제 범죄자 주제에 뻑적지근하게 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다시 열이 뻗쳐오릅니다. 여전히 내란세력은 우리 사회 곳곳에

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깨뜨리며 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죄악이 차고 넘치다 보니 이제 여러분의 기억속에서 희미해졌을 수도 있는데요. 불과 6

개월 전인 작년 추석 때만 해도 우리는 윤석열이 일으킨 의료대란으로 응급실 뺑뺑이를 걱정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엄청 오래된 것 같죠? 그때 윤석열 탄핵 부천 촛불 무대에서 조규석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이런 의료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의료 공공성을 높여내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면

서 의료 공공성이 높은 나라는 오히려 의사들이 인원을 늘릴 것을 요구한다는 말씀도 하셨던 것 같

습니다. 원리는 간단하죠. 의료행위로 돈을 벌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의사들이 많을수록 노동 강도

는 약해질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부천에 든든한 공공병원이 하나 있으면 부천시민들이 얼마나 안

심되겠습니까?

그런데 부천시 의회나 시장님이나 그저 비용, 돈 탓만 합니다. 그리고는 공공의료는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둥 어처구니 없는 망발을 내뱉습니다. 저는 이것이 철저히 아픈 사람 이용해서 돈벌이

하자는, 아주 비인간적인 생각 아닌가 싶습니다. 비용을 따지기 전에 의료의 본질, 행정의 의무를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브라질 대통령 룰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가난한 이를 돕는 것은 비용이라 하고, 부자를 돕

는 것은 투자라고 하는가?” 더군다나 공공병원은 가난한 이들만을 위한 병원도 아닙니다. 우리 모

두가 아프지 않고, 아니, 아프더라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부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4 허혜영 지회장(경기장애인부모연대부천지회)

안녕하십니까. 경기장애인부모연대부천지회장 허혜영입니다.

지난 4개월간 우리나라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한가지 사안을 두고 찬반논쟁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엄청난 대형산불도 발생하고  화재로 인해 많은 사람이 다치는 인재도 발생했는데 환자이송

병원이 마땅치 않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방송으로 보고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봄은 왔습니다.

질긴 자가 승리한다라는 진리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질기게 투쟁한다면

부천공공병원 첫 삽을 뜨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번 탄핵 선고에서 저는 두 분의 큰 재판관이 기억에 남습니다.

두 분 모두 우리 사회가 올바르게 관철되는 것에 사명을 갖고 평생을 법관으로 살아오신 분들이라 생각

됩니다. 우리지역에도 이런분들이 참 많이 계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시의회에 계신분들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필요로 하는 공공병원을 돈으로 환산하지 말고

올바르게 관철해야하는 사명으로 다가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시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주민발의조례 경과

2022. 04. 28. 부천시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정책 토론회

2022. 05. 26. 6.1 지방선거 출마자 정책 제안

2023. 10. 10 ~ 2024. 1. 9.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주민발의 조례 서명운동 진행

2023. 10. 14.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기원 시민 걷기행동 및 문화제> 개최

2024. 01. 15.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서명지 전달식 개최

2024. 03. 26. <의료정상화 및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을 촉구하는 부천시민 300인 선언> 개최

2024. 04. 29.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가결 촉구 기자회견

2024. 05. 01.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부

2024. 06. 25. <건강한 도시, 행복한 시민: 지역사회 공공의료의 시급성과 필요성> 토론회 개최

2024. 07. 01.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7월 임시회 가결 촉구 기자회견

2024. 07. 19. 제2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참관

공청회/토론회 전제로 ‘본회의 상정 보류’ 결정

2024. 10. 26. 제 3회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기원 시민 걷기행동 및 시민문화제 개최

2024. 12. 03.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주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공청회 참관

2025. 03. 17.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주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토론회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