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법무교육으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한 단계 업!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력 강화, 과태료·과징금 등 직원 대상 실무 교육

부천시는 지난 16일 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바로 알기’를 주제로 한 2025년도 공직자 법무교육을 실시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정해성 연구위원이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과태료와 과징금 등 행정질서벌이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적용되는 제도로 자리를 잡은 만큼, 제재 수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민원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직원들의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법제연구원 정해성 연구위원이 진행했으며, 행정처분에 따른 실효성 확보 수단의 법적 근거와 적용 요건, 실무 처리 시 유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실제 민원 사례와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강사와 교육생 간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져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주무관은 “법령을 해석해 실무에 적용하거나 민원 응대 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법률 해석과 실제 사례를 정확하게 배울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진예순 부천시 예산법무과장은 “정확한 용어 사용과 공정한 행정처분이 신뢰받는 부천시를 만드는 기반”이라며 “이번 법무 교육이 직원들의 실무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