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 ‘기후 정치 · 성평등 정치’를 요구하는 부천시민선언

총선 이후에도 꾸준히 요구할 것

제22대 국회에서 기후 정치, 성평등 정치가 이뤄지길 원하는 부천시민들이 부천시민정치in선언을 진행했다.

부천시민정치in선언 캠페인

부천시민정치in선언은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기후 정치와 성평등 정치를 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부천 곳곳에서 ‘제22대 국회에 기후정치, 성평등 정치를 요구한다’고 선언을 받았으며 지난 6일 부천중앙공원에서 선언식을 개최했다.

쓰담걷기와 함께 하는 부천시민정치in선언 캠페인

선언은 총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원하는 기후 정책, 성평등 정책 스티커 투표 결과 △기후재난 취약주거 환경 개선과 △비동의 강간죄 도입, 스토킹 처벌법 개정, 디지털 성폭력 대응 강화에 가장 많은 스티커가 붙었다.

이들은 오는 4월 25일 기후 강연을 시작으로 5월 9일 성평등 강연, 5월 11일 쓰담 걷기 (플로깅)를 진행하며 이후에도 기후 위기 적극 대응과 성평등한 정치를 위해 꾸준히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이 22대 국회에 요구한 기후 정치 내용은 △과감한 탈원전 탈석탄 △재생에너지 100% 달성 △기후정의 조세제도 마련 재원확보 △자가용 필요없는 공공교통 강화 △기후재난 취약 주거지 개선 △탄소중립 공공주택 △채식 선택권 강화 △일회용품 생산 소비 규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기후 정책 수립 △기후위기 컨트롤타워 ‘기후위기 상설위원회’ 설치 △노동시간 단축 △기후휴업제 △녹색일자리 개념 확대 △식량자급률 생태유기농업 의무화 비율 법제화다.

성평등 정치 내용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해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성평등 일터 구현 △성평등 돌봄을 위한 노동시간단축, 일 시간 선택제 △비동의 강간죄 도입, 스토킹 처벌법 개정, 디지털 성폭력 대응강화 △안전한 임신중단과 재생산 건강권 보장 △이주여성의 기본권 보장 등 평등한 시민적 ?? 보장 △돌봄노동자 노동권 보장 △지역 내 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이다.

<선언문 전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기후 정치, 성평등 정치를 위한 부천시민정치in선언

2024년 총선. 우리는 정의로운 기후 정치, 성평등한 정치를 원합니다.

총체적인 불평등과 혐오정치, 생존주의와 무한경쟁, 실업, 가계 부채, 빈곤, 자연파괴, 공동체의 해체 속에서 성평등 정책, 기후 정책은 배제되거나 축소되고 있습니다.

기후 문제는 전적으로 정치의 문제입니다. 기후 재앙에 대응하지 않는 정치는 정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를 중심으로 주권자들이 각성하고 행동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문제를 개인의 노력으로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정치, 경제적 차원의 기반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후 문제는 정치나 행정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의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후국회를 요구합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세로 재원마련,

과감한 탈원전, 탈석단, 재생에너지 100% 달성

자가용 필요 없는 공공교통 강화

기후위기 상설위원회 설치

기후재난 취약 주거지 개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기후 정책 수립을 요구합니다.

성평등도 마찬가지입니다.

OECD기준 성별임금격차 27년째 부동의 1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대부분은 10-20대 여성

젠더폭력범죄 피해자의 86%는 여성.

각종 지표가 이토록 선명하게 ‘구조적 성차별’을 말해주고 있는데 정치는 답하지 않습니다.

각 정당의 정책에서 ‘성평등’ ‘여성’ ‘소수자’ 라는 단어가 삭제됐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사라진 자리에 ‘차별과 혐오’가 자리 잡았습니다.

2024년 총선 여성후보 비율은 지난 총선보다 오히려 줄어 14.16% 에 그쳤습니다.

여성과 소수자의 삶을 후순위에 두거나 삭제하는 정치는 정치가 아닙니다.

젠더폭력 금지법, 차별금지법을 말하지 못하는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를 여의도 셈법에 의한 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으로 대할 정치가 필요합니다.

후퇴하는 여성·성평등 정책을 견인하고 대안을 말하는 정치.

가부장제 자본주의·군사주의·기후위기 속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 젠더관점을 견지하는 정치가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평등 국회를 요구합니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 스토킹 처벌법 개정, 디지털 성폭력 대응강화

안전한 임신중단과 재생산 건강권 보장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 등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합니다

대의 민주주의제도에서 ‘유권자’는 투표일 하루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권자가 아닌 주권자가 되기를 선언합니다.

노동자, 여성, 청소년, 그리고 이 사회를 지탱하는 투명인간의 목소리로 끊임없이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에서 만드는 시민들의 정치공동체로 끝까지 기후정치, 성평등 정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2대 국회가, 지역 정치가, 기후와 성평등을 최우선에 놓을 수 있도록 행동할 것입니다.

총선 이후에도 노동자,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계속 외칠 것입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2024년 4월 6일 부천시민정치in선언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