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성명서 발표,

“대북전단살포 윤석열 정권이 막지 못하면 경기도가 하자!”

- 대북전단, 풍선오물 살포는 한반도 평화에 돌이키지 못할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 남과 북의 상호간 적대행위 당장 멈춰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병욱, 분당을)은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가 하지 못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평화를 지키는 일을 이제 경기도가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당 건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대북전단 및 오물풍선 살포가 한반도 평화에 돌이킬 수 없는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남과 북의 상호 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도당깃발

특히,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못한다면 경기도가 직접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당은 "접경지역에서의 전단 살포 중단은 남북 정상이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합의한 소중한 약속"이라며, 그러나 "일부 탈북자들의 경제적 이득과 맞물려 계속되어 왔고, 윤석열 정부는 이를 방치해 왔다"고 비판했다.

최근 북한은 오물을 실은 풍선을 남한으로 살포하기 시작하면서, 이는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강조해왔다.

도당은 “과거에도 북한이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을 향해 포를 쏘아 그 파편이 연천군 지역에 떨어진 사례가 있었으며, 역으로 바람을 타고 와 의정부 민가 지붕에 떨어진 적도 있고 최근 북의 오물풍선이 차량에 떨어져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비록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경고했다.

경기도당은 “강대강 대결이 계속된다면 풍선이 포탄으로, 미사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안일하고 강대강으로 치닫는 대처는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과 북의 대북전단 및 오물풍선 살포는 남북합의 위반이며, 이러한 적대적 행위는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반도에 커다란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당은 또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못한다면, 경기도가 나서야한다”고도 했다.

한편 이재명 전 도지사 시절, 경기도는 접경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원천 금지한 바 있다. 해당 법은 "시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험구역 설정과 통행 제한 등 응급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북전단, 풍선오물 살포는 한반도 평화에 돌이키지 못할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 남과 북의 상호간 적대행위 당장 멈춰야!

- 대북전단살포 윤석열 정권이 막지 못하면 경기도가 하자!

접경지역에서 전단살포 중단은 남과 북 정상이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선에서 합의한 남과북의 소중한 약속이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가 일부 탈북자들의 경제적 이득과 맞물려 계속되어 왔고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이를 방치해 왔다.

급기야 북한도 오물을 실은 풍선을 남으로 살포하기 시작했고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 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시절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을 향해 북한은 포를 쏘았고 그 파편이 연천군 지역에 떨어진 적이 있으며 바람을 타고 남으로 내려와 의정부 지역 민가 지붕으로 떨어진 적도 있다. 최근 북의 오물풍선도 차량으로 떨어져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임이 분명하다.

이런 강대강 대결이 계속 된다면 풍선이 포탄으로 미사일로 이어질 지 알수 없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의 안일하고 강대강으로 치닫는 대처는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접경지역을 비롯한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남과 북의 대북전단 살포와 오물풍선 살포는 남북합의 위반이다.

이런 적대적 행위는 당장 멈춰야 한다.

한반도에 커다란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못하겠다면 경기도가 나서자.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 시절 접경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원천 금지한 바 있다.

동법은 ‘시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 위험구역 설정과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가 못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평화를 지키는 일, 이제, 경기도가 하자.

2024년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