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행사 규탄 논평 발표

- “윤석열 정부가 거부하는 그 곳에 사람이 있다”

-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거부한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청년위원회 웹자보

청년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민생법안들을 고민의 흔적도 없이 단숨에 거부해 버렸다”면서 . “특히 전세사기특별법은 사기로 오갈데가 없어져 위험에 빠진 국민들에게는 한줄기 희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진 뒤로 벌써 여덟 명의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형태로 삶을 마감했다. 지금 이 시점에도 전국의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린 듯한 상황 속에서 간신히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했다.

경기도당 청년위원회는 “전세사기특별법의 골자인 ‘피해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막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피해구제가 되지 않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선 구제-후 회수’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면서 “그러나 국토부 장관이 며칠 전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는 망언을 내뱉더니 결국 정부는 어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사기가 다 나쁘지만 그 중에서도 전세사기가 특별히 더 악질인 이유는 한 개인의 삶의 근간을 파탄내고, 사실상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요즘 결혼을 앞두거나 경제적 자립을 앞둔 청년들의 가장 큰 근심 중 하나가 ‘내가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하는 것”이라면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설렘과 기쁨보다도 불안이 잠식하는 사회에서 어떤 청년이 희망을 꿈꾸며 살 수 있겠냐”고도 했다.

논평 말미 청년위원회는 “정부는 반드시 기억하라. 기분 내키는 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듯한 이 순간에도, 정부가 거부하는 그 곳에 사람이 있다”며 “총선결과는 국민이 윤석열 정권에 주는 최후 통첩이었다. 최후 통첩을 거역하는 윤석열 정권을 이제는 국민과 함께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논평]

윤석열 정부가 거부하는 그 곳에 사람이 있다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거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민생법안들을 고민의 흔적도 없이 단숨에 거부해 버렸다. 특히 전세사기특별법은 사기로 오갈데가 없어져 위험에 빠진 국민들에게는 한줄기 희망이었다.

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진 뒤로 벌써 여덟 명의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형태로 삶을 마감했다. 지금 이 시점에도 전국의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린 듯한 상황 속에서 간신히 삶을 영위하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의 골자인 ‘피해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막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피해구제가 되지 않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선 구제-후 회수’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토부 장관이 며칠 전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는 망언을 내뱉더니 결국 정부는 어제 거부권을 행사했다.

세상의 모든 사기가 다 나쁘지만 그 중에서도 전세사기가 특별히 더 악질인 이유는 한 개인의 삶의 근간을 파탄내고, 사실상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요즘 결혼을 앞두거나 경제적 자립을 앞둔 청년들의 가장 큰 근심 중 하나가 ‘내가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하는 것이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설렘과 기쁨보다도 불안이 잠식하는 사회에서 어떤 청년이 희망을 꿈꾸며 살 수 있겠는가.

정부는 반드시 기억하라. 기분 내키는 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듯한 이 순간에도, 정부가 거부하는 그 곳에 사람이 있다.

총선결과는 국민이 윤석열 정권에 주는 최후 통첩이었다.

최후 통첩을 거역하는 윤석열 정권을 이제는 국민과 함께 거부할 것이다.

2024. 5. 30 (목)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