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기초연금 부부감액 완화법 대표 발의

- 부부 동시 수급 시 20% 감액은 불합리… 소득 하위 40% 노인부부부터 단계적 완화

- 기초연금 부부 300만 명 중 40% 저소득층… 실수급액 월 24만 원 현실 개선 추진

-서영석 의원 “노인부부의 실질 연금소득 증가 기대… 기초연금 본래 목적 실현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 갑)은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석국회의원

현행법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라 하더라도 의료비, 돌봄비, 생계비 등은 개별적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감액 규정이 ‘노인빈곤 완화’라는 기초연금의 본래 목적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감액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혼인 기피나 위장 이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 부부는 2024년 기준 297만 명으로 2021년(256만 명) 대비 16% 증가했다. 부부 동시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2024년 24만 7천 원으로 기초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33만 4천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부부 수급자의 감액률을 현행 20%에서 10%로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까지는 15%, 이후에는 10%로 감액률을 낮추도록 했다.

서 의원은 “기초연금의 목적은 노후소득 보장과 빈곤 완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 감액 제도는 오히려 저소득 노인에게 이중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부부라 하더라도 의료비와 돌봄비를 각자 부담하는 등 서로 다른 현실을 반영해 감액률을 완화하고, 모든 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역시 기초연금 부부감액 완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저소득 노인부부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지원하는 실질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21~’24 전체 부부 수급자 및 소득 하위 40% 부부 수급자 현황

(단위: 만명)

자료: 보건복지부,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표2] ‘21~’25.9 동시 수급자(부부 수급자)의 수급액 현황(연령대별 포함)

(연도 말 기준, 단위: 원)

자료: 보건복지부,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 ‘21년 기준연금액 300,000원(부부 2인 동시 수급 시 20% 부부감액 적용)

* ‘22년 기준연금액 307,500원(부부 2인 동시 수급 시 20% 부부감액 적용)

* ‘23년 기준연금액 323,180원(부부 2인 동시 수급 시 20% 부부감액 적용)

* ‘24년 기준연금액 334,810원(부부 2인 동시 수급 시 20% 부부감액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