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타지역 거주 빌라왕 가택수색으로 7천만 원 징수

고액 체납자 거주지 등 정밀 분석…‘적극행정 본보기’

부천시가 최근 타지역 원거리에 거주 중인 빌라왕 가택을 수색해 7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가택수색을 강화해 왔으며, 이달에는 타지역 거주 빌라왕 김○○과 고액체납자 3명의 체납세 9천162,290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2022년 이후 깡통주택을 대량 보유한 악질적인 임대인, 일명 ‘빌라왕’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번지면서 수도권 전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큰 피해를 봤다.

이에 부천시(체납특별징수팀)는 약 1개월에 걸쳐 체납자 인적사항, 거주상태, 재산·소득 여부 등을 사전 조사하고, 경기도 조세정의과에서 제공한 고의적 체납자의 은닉재산 내역을 분석해 타지역 원거리 거주 체납자 가택수색을 전격적으로 진행했다.

체납자 김○○은 부천에 100여 채, 전국에 900여 채의 빌라를 보유하고 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타지역 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나, 인근 100미터 거리에 가족이 47평형 고급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어 부천시는 체납자의 실거주지 가능성을 포착한 후 현장을 찾았다.

‘같이 살지 않는다. 명의대여 사기를 당했다’며 수색을 강력히 거부했으나 경찰 입회하에 장시간(3시간)의 가택수색을 진행해 현장에서 재산세(시세) 208건 7천1백362,290원을 징수했다. 그 외 경남 거주 체납자 3명에 대해서도 1천8백80만 원을 가택 수색으로 현장에서 징수하고 동산 20점을 압류했다.

부천시 징수과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은닉을 통해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현장 가택수색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