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경기도당위원장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경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해선 안돼!”

- 사회연대경제의 혁신방향과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토론회 개최

윤석열 정부 들어 위축된 '사회적 경제' 비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경기도당위원장(성남 분당을 지역위원장)은 8월 6일 성남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2024년 경기도 사회적경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24년 경기도 사회적경제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김병욱 경기도당위원장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경기도당이 주최하고, 성남시협동조합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김병욱 위원장은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상당히 성숙되어가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사회적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가 직면한 기후 위기, 고용의 위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양극화의 위기, 엄존하고 있는 전쟁의 위기 등 다양한 복합위기 속에서 사회적경제라는 화두를 다시 한번 꺼내고 활발한 논의를 통해 그 결과물을 국회 및 경기도와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장종익 한신대학교 교수는 사회연대경제의 혁신방향과 경기도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복지국가, 고용, 기후, 지역공동체 등 다중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 전략의 유효성과 국제 동향을 언급하였고, 2007년 이후 정부 주도의 사회적경제 추진정책의 성과와 한계 등 그간 사회적경제 추진 전략에 대한 진단과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짚어주었다.

또한, 시민참여형 가치금융신협 등 금융생태계 조성, 정부 주도에서 사회연대경제연합회 중심의 생태계로의 전환 등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혁신방향을 제시하였고, 도민 체감형 및 참여형으로 전환,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도의 360일 언제나 돌봄 정책, 틈새 의료인프라 구축 및 건강안전망 강화정책, 2050 탄소중립 정책, 기회소득 지원 확대정책과 사회적경제가 연계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전략사업 본부 기능의 강화 필요성 등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의 혁신과제를 밝혔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는 김병욱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장종익(한신대학교 교수), 김기태(사회적경제 연대회의 연구소장), 오경아(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협의회 회장), 김은선(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대표), 강진희(전 성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최혜영(경기북부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처장) 등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의견을 나눴다.

토론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와 현장의 영향, 사회적경제 정책 변화와 중간지원 조직에 미친 영향,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의 변화,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설립이 경기도 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과 활성화 방안, 성남시 사회적경제 정책의 변화와 영향, 경기북부지역에서 바라본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 개선방향 등에 대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김병욱 위원장은 “사회적 경제가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나 기대와 어긋난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정부, 지자체, 중간조직이 현장에서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정부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제도 중심이 아닌 미션 중심으로 소비자들과 제대로 결합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은 있으며, 일시적인 지원금과 보조금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기에, 조합이든 어떤 형태로든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