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주시의회, 두달째 시의회 파행에 "국민의힘 합의서 파기 규탄" 성명서 발표

- 국민의힘, 합의서에 후반기 민주당 의장 선출하겠다 서명했으나 파기

- 합의서 이행 조건으로 '고소·고발 취하' '민주당 의장후보 교체' 요구

- "시정과 시민을 볼모로 시의회 원구성을 추악한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주시의회 의원들은 10일 두달째 이어지고있는 시의회 파행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합의서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주시의회 의원 성명서 발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2022년 지방선거 직후 상반기 원구성 당시 더불어민주당 4인, 국민의힘 4인, 총 8인의 시의원은 상반기 의장은 국민의힘이, 하반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합의하고 모든 시의원들이 서명한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후반기 원구성 논의를 시작하자 자신들이 서명한 합의서를 지키지 않고 하반기 의장도 자신들이 계속해서 하겠다며 후안무치한 행태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주시의회 의원 성명서 발표

이들은 "정현호 국민의힘 대표 시의원은 합의서 이행의 조건으로 3건의 고소·고발 취하와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선출한 최수연 의장후보의 교체를 요구했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들의 추악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3건의 고소·고발 건은 ▲강수현 국민의힘 양주시장 공직선거법 113조 기부행위 위반 사항 ▲안기영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공직선거법 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사항 ▲강혜숙 국민의힘 시의원 명예훼손행위 등으로 이 사건들 모두 양주시의회 원구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개의 일들"이라며 "당연히 민·형사법의 절차에 따라 판단을 받으면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주시 국민의힘은 양주시민께 사과하고 자신들이 서명한 합의서대로 더불어민주당 시의장 선출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며 "시정과 시민을 볼모로 시의회 원구성을 추악한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양주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했다. <끝>

-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의회 성명서 전문 -

합의서를 파기하고 시정을 볼모로 추악한 거래를 요구하는 양주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양주시 국민의힘은 두말 말고 자신들이 서명한 합의서(첨부1 합의서 참조)를 지켜야 한다.

양주시의회가 원구성을 하지 못해 파행된지 두달이 넘어가고 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직후 상반기 원구성 당시 더불어민주당 4인, 국민의힘 4인, 총 8인의 시의원은 상반기 의장은 국민의힘이, 하반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합의하고 모든 시의원들이 서명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후반기 원구성 논의를 시작하자 자신들이 서명한 합의서를 지키지 않고 하반기 의장도 자신들이 계속해서 하겠다며 후안무치한 배신의 행태를 자행했다. 더욱이 양주시와 시민들이 공공의료원,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합의를 파기하며 시정을 볼모로 잡고 이 사태를 장기화하고 있다.

오직 당리당략과 추악한 욕심으로 양주시정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국민의힘은 이를 즉각 철회하고 합의한 대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지난 8월 30일 양주시의회 파행 장기화를 우려한 양주시 의정지기단 대표들이 양당 대표를 모아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현호 국민의힘 대표 시의원은 합의서 이행의 조건으로 3건의 고소·고발 취하와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선출한 의장후보의 교체를 요구했다.

3건의 고소·고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강수현 시장이 지난해 8월경 해외출장을 가는 시의원들과 공무원들에게 각 금100달러를 전달해 공직선거법 113조 기부행위 위반 사항이다. 두 번째는 올해 4월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국민의힘 안기영 후보가 선거운동 중인 최수연 시의원을 밀쳐 폭행하여 발생한 안기영 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 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사항이다. 세 번째는 국민의힘 강혜숙 시의원이 국회의원, 시의원들과의 친목만찬 자리의 사적대화와 농담을 녹음하여 왜곡 공표해 우리당 후보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이다.

이 사건들 모두 양주시의회 원구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개의 일들이다. 당연히 민·형사법의 절차에 따라 판단을 받으면 되는 일이다. 시의회 원구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을 취하해 달라는 조건을 내걸며 의회를 파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세가지 사안 모두 법의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합의서를 파기하고 추악한 거래를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의 행태가 도둑이 훔쳐 간 물건을 돌려 줄테니 없던 일로 해달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이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4명의 시의원들이 모두 참여한 의원총회에서 최수연 시의원을 의장후보로 선출했다.(첨부2 민주당의원총회 결과)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타당의 의장후보를 국민의힘이 교체 운운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자주적 결정에 심대한 침해이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다.

양주시 국민의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넘어 이를 추악한 거래의 대상으로 이용하고 법의 심판에 놓인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정이 마비되던 말던, 시민들이 피해를 보던 말던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들의 추악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며,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합의를 지키고 의회를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양주시 국민의힘은 양주시민께 사과하고 자신들이 서명한 합의서대로 더불어민주당 시의장 선출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

시정과 시민을 볼모로 시의회 원구성을 추악한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양주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2024년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의회 시의원 일동

합의서

합의서

민주당의원총회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