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아동센터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서영석 의원,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역할 강화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해”

       - 저출생,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아동 돌봄 환경 반영한 지원 강화 및 법제도 개선 절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24년 9월 26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역아동센터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남세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장,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아동돌봄 관련 학계‧현장 전문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현장 경험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 코로나19 등 급변하고 있는 아동 돌봄 환경 속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변화와 그에 따른 아동복지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영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역아동센터는 경제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우리 사회의 위기 속에서도 아동들에게 지속적인 돌봄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해왔다”며, “단순한 아동 돌봄 기관을 넘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의 역할도 기대하며, 위기 아동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 아동 정원 대비 종사자 배치 기준 조정 등 아동돌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아동복지법 개정 논의를 적극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는 김광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저출생 시대, 아동 돌봄의 변화와 법 제도 개선 방향’을 제목으로 진행했다. 김 교수는 저출생 시대 속에서 아동 돌봄 정책이 직면한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하며, 지역아동센터가 보다 포괄적이고 안전한 돌봄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승환 울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한영 민들레배움터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류성원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협의회 회장, 김기남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안전한 돌봄 공간 확보, 다문화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정부 부처에서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및 교육부 늘봄학교정책과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주요하게 논의가 된 부분은 지역아동센터가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아동들에게 더욱 적합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행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남세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장은 “다문화 아동과 경계선 아동의 증가와 함께 인구 감소라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지난 20년간 크게 변하지 않은 지역아동센터 관련 법령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서면 축사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법적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법적 지위와 지원 체계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고 서영석 의원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방안들을 반영하여 아동복지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강화되고, 나아가 더 나은 아동 돌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