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국회의원

“법관 기피신청 인용 0.14%, 제도 사문화”

최근 5년간 법관, 재판부 등 제척·기피·회피 신청 5,860건 중 단 8건 인용.. 인용률 0.14%

공정한 재판 기대하기 어렵거나 불공정한 재판 염려되는 사유 있을 때 신청 가능하나 대부분 ‘기각·각하’

이 의원, “공정한 재판 받을 국민의 권리 침해.. 합리적 사유 있다면 적극 인용해야”

최근 5년간(2019~2024.6) 법관, 재판부 등 법원에 제기된 기피신청이 총 5,860건 중 단 8건만 인용됐다.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피신청 제도가 사문화된 것이다.

이건태의원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법관 기피신청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제척·기피·회피 신청사건 총 5,860건 중 5,394건이 기각·각하되고 단 8건만 인용되었다.

[제척·기피·회피 신청사건 현황(2019~2024)]

(단위: 건)

출처: 법원행정처

구체적으로는 민사사건에서 제척·기피·회피가 4,203건 있었으나 2022년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용되지 않았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도 2020년에 5건, 2022년에 1건을 제외하고는 인용되지 않아 인용률이 0.36%에 불과했다.

형사ㆍ민사소송법상 기피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회피는 법관 스스로 해당 재판에서 배제되도록 요청하는 제도이고, 제척은 법관이 사건 관계자인 경우 등 특정사유에 따라 법관을 자동배제하는 제도다.

이건태 의원은 “법관 제척·기피·회피는 형사·민사소송법상 보장하고 있음에도 인용 수준은 사문화 된 조항이나 다름없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며, “사법 신뢰 회복과 억울한 재판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적극적으로 인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그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면 제척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