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지원 입법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성료

     - 토론회장 가득 채운 뜨거운 관심,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핵심

             - 가족돌봄 당사자의 절반은 상황 인식 못해... 현장도 발굴ㆍ지원 어려움 겪어

            - 경제적 지원을 넘어 문화적 지원, 지역ㆍ연령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필요

- 서영석 의원, “현재의 가족돌봄이 미래를 포기시키는 고리를 끊어내야”
“사회적 인식개선과 종합적ㆍ체계적 지원 위한 입법 시급”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서울 강서구갑)ㆍ서영석(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정책개선 토론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초록우산의 연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 제정법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를 겪으며 돌봄이 무너지면 국가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됐다”라며 “효자ㆍ효녀라고 치켜세우며 헌신과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나 개인이 아닌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정책토론회에는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은평구갑)도 현장을 찾아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박주민 위원장은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아 오랫동안 고민해봤지만, 쉽지 않은 영역인 것이 사실”이라며 “서영석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셔주셔서 감사드리고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초록우산 여승수 사무총장도 현장을 찾아 “가족돌봄은 아동기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에 아이들이 진로와 미래를 준비할 시기를 놓친 뒤 지원하는 것은 늦다”며, “최대한 조기에 발견해 가족돌봄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 지원하는 공적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며 관련 법률 제정과 지원정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는 정소연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 현황과 정책개선방안’ 주제발표에 이어 강수진 가족돌봄아동·청소년 당사자부터 이성은 인천가현중학교 교육복지사,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보건복지부의 장영진 청년정책팀장과 안정습 아동정책과 사무관 등 이해당사자들이 한데 모여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토론을 통해 현황 점검과 함께 향후 입법 및 정책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초록우산이 지난 5월부터 실시한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유형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은 스스로를 가족돌봄아동·청소년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을 만나는 사회복지사의 60.7%도 지원대상의 정의와 기준이 모호한 탓에 발굴,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사이에 차이도 확인됐다. 가족돌봄아동·청소년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경제적지원(69.9%)’, ‘문화·활동지원(48.9%)’, ‘직업훈련·취업지원(35.5%)’을 꼽았다. 반면, 정부와 민간기관의 ‘경제적지원’은 72.6%이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지원은 각각 ‘18.3%’, ‘4.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연구조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들은 ‘맞춤형 서비스개발과 지원’을 가장 중요한 추진과제로 꼽았다.

토론자 중 한 명인 가족돌봄청년 강수진 양은 “엄마의 보호자로서 병원과 집을 오가며 학업을 병행해야 했고, 엄마의 건강을 위해 직접 간이식도 했다”라며, “돌봄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계속되는 가족돌봄으로 독립된 한 명의 어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 어려웠다. 저와 같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사회가 먼저 우리를 찾고, 지원해주기를 바란다”라고 국가의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초록우산은2022년부터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옹호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으며, 가족돌봄아동을 위한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등 경제적 지원과 인식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2022년부터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 방안’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와 일상돌봄서비스 및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 등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초록우산의 연구결과, 일상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복지현장의 인지도는 45.2%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들이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연계하고자 지원을 신청한 비율도 18.4%에 그쳤다.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 지원사업은 올해 신설됐지만, 현재 전국에 시범운영되는 지역은 전국 4개 지역(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