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이종문, 부천 시립요양원 “노동자 해고하면, 재단위탁도 전면 무효”

- 위탁법인 변경으로 노동자 해고위기, 부천시가 직접 나서 막아내야

진보당 이종문 부천시의원(약대동·중1·2·3·4동)이 시립요양원의 노동자들이 대량해고 위기에 처했음을 폭로했다. 이 의원은 27일 열린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립요양원의 위탁법인 변경 당시 ‘고용승계’가 전제조건이었음을 상기시키며, 부천시의 책임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종문 행감

이 의원은 “부천 시립 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법인이 대성재단으로 선정될 당시, 가장 우려했던 일이 바로 집단해고였다. 그래서 위탁법인 변경시 ‘고용승계’는 물론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상’도 승계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금의 재단은 기존의 60세 이상 요양보호사들을 촉탁직으로 계속고용했던 노사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전원 계약해지 대상으로 노조에 통보했다. 시립이라는 공공적 성격의 기관에서 절대 있어선 안될 폭력”이라 비판했다.

이어 “고용승계가 민간위탁의 전제조건이었다. 이를 어긴다면 당연히 위탁자체가 전면 무효”라며, “해고 위기의 절박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부천시가 직접 나서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노인복지과장은 사태 심각성에 공감했고, “현장에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의지를 보인 것에 비해 부천시가 이에 못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천시가 성인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 매칭을 못하여, 현재 20명의 대기자가 속출하고 있다. 해당 가족들은 돌봄 스트레스와 경제적 활동 제한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신규 수요에 대한 예측과 철저한 대기자 관리 등을 요청했다.

부천시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차별적 언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최근 부천역 ‘막장 유튜버’로 조용익 시장까지 나서 캠페인을 했으나, 여기서 ‘막장’은 막다른 갱도라는 뜻으로 탄광노동자를 폄하하는 표현”이라 지적하며, “벙어리, 절름발이 등 장애 관련 표현도 유의해야 하듯, ‘막장 유튜버’가 아닌 ‘혐오 유튜버’ 정도로 표현할 것을 권한다”고 했다. 이에 소통담당관은 “인권부서인 만큼 표현에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24일부터 개최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된다.

담당자 : 박태우 010-9498-9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