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아시아지역학연구회, 10대 수출 주력 업종의 대중(對中) 경쟁력 추락 우려 성명 발표

대한아시아지역학연구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국내 10대 수출 주력 업종의 기업 경쟁력이 5년 후인 2030년에 이르면 모든 부문에서 중국에 뒤처질 것이라는 최근 조사 결과는 한국 제조·무역 구조 전반에 대한 전면 재점검을 요구하는 심각한 경고 신호”라고 평가하며,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산업·통상 전략을 다시 짜는 ‘산업 비상 체제’에 돌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연구회는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올해 기준으로도 한국 기업 경쟁력을 100으로 볼 때 미국(107.2)과 중국(102.2)은 이미 한국을 앞선 상황이며, 특히 국내 10대 수출 주력 업종 가운데 철강·일반기계·이차전지·디스플레이·자동차·부품 등 5개 부문에서 중국이 우위에 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다 심각한 것은 2030년 전망에서 미국(112.9)과 중국(112.3)이 모두 한국보다 훨씬 높은 경쟁력을 보이지만, 한국은 사실상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난 부분”이라며 “지금 근소한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반도체, 전기·전자, 선박, 석유화학, 바이오헬스까지 5년 안에 역전될 것이라는 전망은 한국 제조업의 ‘핵심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가격경쟁력(130.7), 생산성(120.8), 정부 지원(112.6) 등에서 중국이 한국을 크게 앞서고 있고, 그동안 한국이 유일하게 우위를 지켜온 상품 브랜드 경쟁력마저 2030년에는 중국(106.5 추월 전망)에 따라잡힐 것이라는 조사 결과에 주목했다. 연구회는 “가격과 생산성뿐 아니라 브랜드 가치, 전문 인력, 핵심 기술 역량까지 아시아 역내에서 한국이 더 이상 ‘당연한 선도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과의 단기 가격 경쟁에 매달리는 방식으로는 결코 격차를 좁힐 수 없다”라며 “△AI·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에 대한 장기·대규모 R&D 투자 확대 △설계·브랜드·콘텐츠·서비스를 결합한 고부가가치화 전략 △아시아 전역을 포괄하는 공급망·시장 다변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 5년이 더 지나면 ‘격차를 줄이는 전략’이 아니라 ‘추락을 방어하는 전략’만 남게 될 위험이 있다”라며 “정부는 산업 정책·교육 정책·대외 전략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고, 국회와 지방정부, 대학·연구 기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범사회적 논의 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대한아시아지역학연구회는 국내 아시아지역학의 태동지이자 학술적 중심지인 용인 수지구 죽전에 핵심적인 중요 거점을 두면서 관련 고등 교육을 시행 및 지원하고 한국에서 아시아지역학을 연구하고 독자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근래에는 인도권과 한국의 국제적 교류와 용인권과 남부권 지방의 창조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교류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또한 연구에 있어서는 학문적 모태이자 기반인 경영학적 관점에 확고히 입각하고 있고 경영학의 한 분파인 창업학을 비롯한 관련 학술계와도 용인을 중심으로 하여 창조적이면서도 심도 있게 교류하며 근래에는 아시아만의 학문적 특유성과 독자성을 규명하고 한류 진흥 및 수도권 소재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어 및 한국사 진흥과 한국 문화 확산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 실현과 사회 개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실천적 연구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