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의 품격을 지키는 ‘공공장소 질서방해죄’ 신설 추진

김기표 의원,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공공장소 질서방해죄’ 신설…,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김 의원, “타인의 일상을 침해하는 것은 자유가 아닌 폭력, 처벌근거 마련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국회의원(부천을)은 11월 10일, 최근 부천역 일대 등 공공장소에서 BJ·유튜버들이 과도한 소음, 음주, 자극적 언행 등으로 시민의 평온을 해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기표_의원_증명사진

이번 개정안은 「형법」에 ‘공공장소 질서방해죄(제116조의4)’를 신설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광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확성기·악기·고성 등으로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방송·영상 촬영·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통행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방해해 타인의 평온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기표 의원은 “지금의 법체계로는 단속은 가능하지만 처벌은 경범죄 수준의 범칙금만으로는 억제 효과가 미약한 실정”이라며 “공공질서를 해치는 ‘막장 방송’ 행위를 실질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형법상 독립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시민 모두의 평온과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장치”라며,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지만, 타인의 일상과 평온을 침해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닌 폭력이기 때문에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앞서 국세청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부천의 명성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 ‘막장 BJ·유튜버’의 탈루 소득과 관련 수익 구조를 면밀히 검증하고 관련 자금을 추적·과세하기로 뜻을 모았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대표발의)

최근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일부 BJ 등이 개인적 수익이나 관심 유발을 목적으로 과도한 음향, 음주, 자극적 언행으로 주민 생활평온을 침해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혐오감을 유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으로 일부 제재가 가능하나, 경범죄 수준의 범칙금 처분은 억제 효과가 미약한 실정임.

이에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소란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독립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16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4(공공장소 질서방해) ①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 공원, 광장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타인의 평온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확성기, 악기, 고성 등을 사용하여 소음 발생행위로 주변의 평온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

2. 방송ㆍ영상 촬영, 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통행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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