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불신? 하나만 납부한다면 건강보험 선택 압도

하나만 성실히 내고 다른 하나는 체납하면 국민연금 체납이 97.7%

국민연금 체납세대가 건강보험 체납세대의 43.배, 체납액은 144배

서영석 의원 “국민 불신 해소하고 사회보험제도 기틀 바로 세워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하나만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세대가 26만 세대가 넘는 가운데, 대부분이 건강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시갑_서영석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출받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성실납부 및 체납 현황’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한 가지 보험료만 선택적으로 납부하는 세대가 26만 4,389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체납액은 무려 7,35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건강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가 25만 8,398세대로 전체의 97.7%를 차지했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5,991세대의 43배에 달하는 수치다.

체납액을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료 성실납부세대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은 7,35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99.3%를 차지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성실납부세대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인 51억원의 144배에 달하는 규모다.

체납기간과 총체납보험료의 각각 상위 5건을 살펴보면, 먼저 체납기간의 경우 건강보험 성실납부세대의 국민연금 체납 최다기간은 296개월, 국민연금 성실납부세대의 건강보험 체납 최다기간은 227개월이었다. 상위 5건의 체납기간 평균은 각각 290.4개월과 220.8개월이었다.

총체납액 상위 5건의 경우 국민연금 체납 1위는 7,989만원이었고, 건강보험 체납 1위는 5,064만원이었다. 상위 5건의 총체납액의 합은 국민연금 체납이 3억 4,149만원, 건강보험 체납이 1억 4,537만원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의무가입제도임에도 건강보험만 성실하게 납부하는 이유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면 국가는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주체로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책무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 윤석열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며 국민의 우려가 더 커진 만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성실납부세대의 체납 현황

※체납자 : 6개월 이상 체납, 자격유지자

※성실납부 : 최근 1년 이상 완납이력이 있는 세대(미납금액이 없는 세대)

2. 건강보험 성실납부세대의 국민연금 체납 상위 5건

※ 발췌기준: 유자격 6개월 이상, 연금보험료 성실납부자 중 건강보험료 체납자 최장기간 체납 현황

3. 국민연금 성실납부세대의 건강보험 체납 상위 5건

※ 발췌기준: 유자격 6개월 이상, 연금보험료 성실납부자 중 건강보험료 체납자 최장기간 체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