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의원, “헌법재판소 6개월 이상 미제사건 폭증, 평균처리기간 809일”

이건태 의원, “헌법재판관 충원 등 여건 개선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시병,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미제사건과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 모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태의원_프로필사진

미제사건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을 초과한 사건을 말한다. 2019년 1,113건이던 미제사건은 2023년 1,604건으로 491건 늘어났다. 마찬가지로 사건 평균 처리 기간도 2019년 480.4일에서 2023년 809.2일로 328.8일 늘어났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5년간 사건을 조사하는 헌법연구관의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으나, 현원은 정원에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헌법연구관의 휴직과 퇴직 인원이 증가해 2019년 5.5%이던 비율이 2023년 17.7%까지 3배 넘게 증가했다.

이건태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미제사건과 사건당 처리 기간은 폭증하는 한편, 헌법연구관의 충원은 더디고 휴직과 퇴직이 증가하는 등 총체적 난국이다” 면서 “헌법연구관 증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