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국회의원

“겨우 10%대 실시 유지… 위태로운 국민참여재판”

- 전국 지방법원 통계, 부산지법 기형적 실시율 및 철회율

- 이건태 의원, “부산지법, 사법신뢰도 제고 위해 국민참여재판 실시율 높여야”

10여 년 전 50%대에 육박하던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10년 새 1/4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건태의원_프로필사진

[전국 국민참여재판 접수 및 실시 현황(2015~2023)]

(단위: 건)

출처: 법원행정처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은 17일(목), 대구부산울산 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대구지법 국정감사 현장에서 부산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을 지적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전국적으로도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나 특히 부산지법의 실시율은 유독 낮다.

최근 5년간 부산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실시비율은 고작 8.5%에 불과하다. 배제비율은 20%, 철회비율은 70%이상에 달한다. 철회를 제외한 실시비율도 28.6%로, 전국 평균인 34.6%에 한참 못 미친다. 인근에 대구울산창원지방법원과 비교해보더라도 부산지법은 기형적 실시율과 철회율을 보이고 있다.

[대구부산울산창원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 접수 및 처리 현황(2019~2023)]

                                                                                        * 자료 출처: 법원행정처 제출자료 가공

심지어 부산지법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참여관, 실무관 등 전담직원도 배치돼 있다. 전국에 전담직원이 없는 법원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대구지법의 경우 전담직원이 없음에도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부산지법 대비 약 3배 수준이다.

[부산·대구 국민참여재판 시행 현황]

                                                                                                    * 자료 출처: 법원행정처          

이건태 의원은 “환경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부산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전국 평균 실시율, 그리고 대구부산울산지법의 실시율과 비교해봐도 너무 낮아 국민참여재판을 일부러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그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 국민의 사법 신뢰도 제고를 위한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