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국선변호사 수도권 쏠림 심각... 제주 전담은 0명

최근 5년 피해자 국선변호사 사건 지원 건수 45.8% 증가, 10년째 보수 동결

이건태 의원, “피해자 국선 보수 인상 등 처우개선 시급”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스토킹 범죄 등 범죄의 피해자에게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업무는 폭증했지만, 처우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태의원_프로필사진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대다수가 서울 등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어 지방에 사는 범죄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시병,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는 △2019년 622명, △2020년 621명, △2021년 599명, △2022년 635명, △2023년 605명으로 2022년에만 다소 증가했을 뿐 감소 추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 건수는 △2019년 2만 5,487건, △2020년 2만 7건, △2021년 3만 8,446건, △2022년 3만 9,161건, △2023년 3만 7,150건으로 2019년에 비해 1만 1,663건, 45.8% 폭증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1명이 처리해야 할 지원 건수는 2019년 41건에서 2023년 61건으로 증가했다.

업무 부담이 늘어났지만, 처우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 보수는 세전 월 600만 원으로 2013년 이후 10년이 넘도록 동결된 상태다.

‘피해자 비전담 국선변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업무 수행 후 보수 청구 시 업무별 소명자료를 내야 하는 등 절차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실정이다.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를 구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올해 2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 채용을 진행하였지만 서산, 김천, 포항, 울산, 진주, 목포 등 6곳은 지원자가 없어 추가 충원 공고를 내기도 하였다.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는 2023년 기준 총 41명 중 44%인 18명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면 제주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건태 의원은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과 맞서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형사절차에서 범죄 피해자의 소외를 막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보수 인상 등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1인당 지원 사건 수 (출처:법무부)

                                               (단위 : 명, 건, 명)

지역별 피해자 국선변호사 (출처:법무부)

                                           (2023년 기준, 단위 :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