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국회의원, “노년층 개인파산 접수건수 60% 이상 급증”

- 2019년 대비 2023년 개인파산 접수 건수, 젊은층 감소하는 반면 노년층에서 급증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노인빈곤율 부동의 1위 대한민국

- 이건태 의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활용을 통한 노년층 대상 맞춤형 사법서비스 지원 강화 필요”

70세 이상 노년층 개인파산 접수율이 5년 전 대비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3년 전체 개인파산 접수 건수는 약 10% 감소했다. 같은 기간, 20대(20세~29세)~50대(50세~59세) 역시 감소했으나 60대(60세~69세)는 26.9%, 70세 이상 노년층은 64.6%로 급증했다.

[연도별 개인파산 접수 건수 현황(2019~2023)]

*자료 출처: 대법원

70세 이상 노년층의 통계만 보면 더욱 심각하다. △2019년 2,554건 △2020년 3,082건 △2021년 3,556건 △2022년 3,575건 △2023년 4,204건으로 매년 개인파산 접수가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노인빈곤율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OECD가 지난해 발표한 ‘2023년 연금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평균 14.2% 대비 약 3배가량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노인빈곤률의 지속 심화와 노년층 개인파산이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건태 의원은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부동의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고, 전체 개인파산 접수가 감소함에도 노년층에서 급증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을 활용해 개인파산 과정에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사법서비스 지원 강화 사업을 신설하는 등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