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이종문, 부천과학고 추진 서명에 ‘다단계식 공무원 관제동원’비판

- 공직사회 위협하는 ‘위계에 의한 부당한 업무지시’ 적폐, 근절해야

부천시가 ‘부천과학고 설립 추진 서명운동’에 공무원들을 ‘관제동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진보당 이종문 부천시의원은 26일, 시 행정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종문

이 의원은 공무원 내부 게시판(열린소리마당)에 10월 2일자 게시된 글을 제보받아 폭로했다. 해당 글에는 “(부천과학고 추진 관련) 서명을 근거도 없이 무조건 강제로 1인당 몇 명씩 받아 실적을 내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며, “다단계도 아니고, 법령에 준하여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관에서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하는 내용이 담겼고, 공감하는 다수의 댓글도 달렸다.

이 의원은 “권위주의 시절에나 가능했던 시대착오적인 관제동원, 여론조작 행위가 부천시에서 버젓이 벌어졌다”며, “박근혜 정부시절 공무원을 동원한 댓글 여론조작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석상균 행정국장은 “서명과정 일부 직원들의 불편은 있었지만, 성인인 공무원들이 각자의 의사표현은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하며, 수긍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이 의원은 재차 “서명운동 강제할당은 공무원의 자유 의지가 아닌, 위계에 의한 강압”이라며, “MZ 공무원들 사이에 왜 퇴직열풍이 일겠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문화에 부당한 업무지시가 핵심원인으로 반드시 개선해야할 적폐”라고 지적하자 “앞으로 신경쓰겠다”고 답변을 했다.

이날 이 의원은 △불필요한 당직근무 폐지 검토, △기간제 노동자 채용방식 개선(3년간 재고용된 노동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제 노동자 채용은 공개 추첨방식 전환 등),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