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은즉각사퇴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밤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군대를 동원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렸다. 윤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하는 군대를 국회와 언론 출판,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장악하는 데 동원하여 국회의 정치활동을 저지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불법적인 행위를 기도하였다. 계엄사령관의 명령을 어길 시 처단하겠다는 협박 또한 빼놓지 않았다.

비상계엄 발표 이후 속속 밝혀지고 있는 정황으로 보건대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을 획책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한 범죄자임은 물론, 망상과 음모론에 빠져 사고능력을 상실한 비정상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지난 1979년 비상계엄 선포와 그로 인해 유발된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군대가 자신이 보호해야 할 국민을 향해 발포했던 아픈 역사는 대한민국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우리 국민은 저항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으며 대한민국 국민은이제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믿고 있었다.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도 역사에서나 볼 수 있는 단어라고 믿어 왔다. 그러나 윤석열대통령의 12.3 폭거는 우리 국민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가치와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온 국민으로서 갖는 자부심 모두를 짓밟는 행위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폭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자연인으로서의 판단능력과 가치관조차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 또한 직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 빚어진 혼란을 벗어나 우리 사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첫출발은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일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국민들의 우려 또한 당연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그를 탄핵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이 나설 것으로 믿는다.

우리 출판인들은 계엄선포 당일의 밤과 다음날 새벽까지 계엄군이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겠다는 자막이 TV 화면에 끝없이 반복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출판인들은 가까운 과거인 8, 90년대에 진실을 알리고, 사상의 지평을 넓히고자 했던 수많은 출판인과 출판사들이 구속과 압수, 판매금지, 등록취소 등으로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탄압받은 역사를 안고 있다. 대통령은 우리 출판인들이 수난과 헌신을 통해 지켜왔고,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헌법상의 의무에 반하는 대통령이라면, 하루 빨리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중대 사유 중 하나가 블랙리스트 실행으로써 출판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를 통해 우리 사회의 혼란이 빠르게 수습되고, 희망찬 내일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출판인들은 탄핵을 향해 힘을 모아갈 것이다.

2024년 12월 6일

대한출판문화협회